시민들이 「원전사고 피해자 지원법」을 제안

「피난의 권리」확립과 피난자•거주자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영구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 2012년 2월 29일 중의원 제 1 의원 회관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원자력 발전사고 피해자 지원법」(가칭)에 관한 원내 집회가 열렸다 (주최:후쿠시마의 아이들을 지키는 법률가 네트워크(SAFLAN),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 국제 환경 NGO FoE Japan, 후쿠시마 노후 원전을 생각하는 모임 (올빼미의 모임)).

 집회의 전반에서는 후쿠시마에 재류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후쿠시마현 외에 피난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현황을 보고했다.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대표인 나카테 세이이치씨는 현재의 큰 문제는, (1) 피난•이주, (2) 보호, (3) 건강 관리의 3가지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에 계속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피난한 사람들의 사이에 균열이 생겨 찢어지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소개했다.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를 떠나 있는 사람도 머물고 있는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도 모두 같이“하나의 후쿠시마”를 호소했다.

 2살 배기 남자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요코하마로 피난 온 이소가이 미아씨는 후쿠시마의 시부모님의 이주 반대를 뿌리치고 괴로운 결단을 내렸을 때의 속마음과 남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 자치체로부터의 무상 주택 제공 기간이 끝난 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시시도 치카씨는 후쿠시마에 계속 살고 있는 출산을 앞둔 젊은 여성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그런 젊은 여성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피폭을 피할 수 있는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했다.

집회의 후반에서는 「국제 환경 NGO FoE Japan」의 미츠다 칸나씨가 국가가 피난 구역의 기준으로 설정한 연간 20 밀리시버트는 원자로 규제법의 1 미리시베르트, 방사선 관리 구역의 5.2 미리시베르트, 체르노빌 이주의 의무 지역의 5 미리시베르트와 비교했을때, 매우 높은 수치 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연 1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와 피난•이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피난 구역」의 설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SAFLAN」 사무국장 오오시로 사토루씨가 영구 입법으로서 「원자력 발전사고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지원법의 요점은 아래의 5가지이다.

(1) 연간 1 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한 「선택적 피난 구역」을 설정하는 것
(2) 「선택적 피난 구역」 전역의 재해 구조법의 적용과 현재 2년간의 적용 기간을 5년간으로 연장하는 것
(3) 「선택적 피난 구역」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이주•피난한 사람에게 정기적인 건강 회복 기회를 제공하며 그 자금을 나라가 원조하는 것
(4) 「선택적 피난 구역」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이주•피난한 사람의 의료비•건강진단 비용을 무료화해, 누적 피폭량을 파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5) 「선택적 피난 구역」에서 나온 이주•피난자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것

 집회의 마감에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선 피폭의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주민의 생명과 건강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사고 피해자 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집회에 참가한 국회 의원에게서는 여야당 모두 각 각의 입장에서 본 취지의 입법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입법부의 움직임은 아직 늦다. 나카테 세이이치씨가 「우리, 후쿠시마의 사람들은 지원받거나 구제받는 객체가 아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필자에게는 인상적이었다.

(참고 URL)
•후쿠시마의 아이들을 지키는 법률가 네트워크(SAFLAN)
 http://saflan.jugem.jp/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
 http://kodomofukushima.net/

•국제 환경 NGO FoE Japan
 http://www.foejapan.org/

•후쿠시마 노련 원자력 발전을 생각하는 회(올빼미의 모임)

http://fukurou.txt-nifty.com/

【필자】히로세 토시야(HIROSE, Toshiya)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 기고 /  [J12030202K]
【번역자】Kim Kuk-Jung]]>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사례

도심의 비오가덴을 활용한 환경 교육

도쿄 근년 기업에 의한 CSR로서 환경보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금속 메이커 주식회사 Fujikura는 도쿄도 코토구 키바에 있던 자사 공장의 재개발을 실시해 오피스와 점포를 가지는 상업 시설 「후카가와 게더리아(深川ギャザリア)」내에 2010년 11월, 게더리아 비오 가든 「Fujikura 키바 천년의 숲」을 완성시켰다. 이 비오 가든은 인접하고 있는 헤이큐 초등학교가 과외 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숲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로는 잠재 자연 식생의 후박 나무 숲과 자연과의 공생 모델인 잡목림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간 이상의 나무 55 종류 약 500그루, 낮은 나무 24종 약 2000그루 등 관동의 재래종이 선택되었고, 수생생물도 현지의 아라카와 유역의 재래종이 생식 하고 있다. 물총새, 딱다구리, 흰뺨 검동오리 등의 조류, 잠자리류, 나비류 등의 곤충류도, 인접하는 강이나 운하, 녹지를 경유해 날아오는 생물로서 알려져 있다. 「이 숲에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류의 인조 둥지를 만들기 위해 반쯤 시든 나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설계 담당의 야이로씨는 설명한다.

 이 비오 가든은 환경 정보과학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진보•발전에 관련하는 사업, 출판, 국제 공헌 등에 많은 공헌을 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2011년 환경 정보과학 센터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2012년 2월 29일에 진행된 견학회에서는 비오 가든의 컨셉과 설계에서부터 식물이나 흙 등을 조달하는 등 부분을 설명했다. 비오 가든의 부지는 본래는 부설의 주차장이 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이 적은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커뮤니티와 생물 다양성에의 대처로서 비오 톱과 가든, 양쪽 모두의 기능을 가지는 「키바 천년의 숲」이 창설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생물 다양성을 중심으로 환경보전 대응으로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일반화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기업이 초 중등학생을 인솔하여 교외에서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심에 가까운 지역과 밀접한 장소에서의 환경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후카가와 게더리아와 같은 시설이 좀 더 증가해 갈 것을 기대해본다.

【필자】하루미 루이(蓮見 瑠衣)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30201K]
【번역자】Kim Kuk-Jung]]>

자연과 공생, 생명을 지키자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도 커져가고 있는 탈원전의 움직임

오사카■ 원전 문제, 여성들이 일어서다

3.11 대지진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1년 4월 16일, ‘원전 거부! 간사이행동’에 ‘ECO마을 네트워크・요도가와”(이하 “ECO마을”)의 멤버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여성의 참가인원이 무척 많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온 젊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한 여성은 ‘이런 데모는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먹이고 싶다!!” 당시 시민생협의 활동에 홀린 듯 참여했었던 그때 그 기억을….
‘원전은 필요 없다! No More 후쿠시마!’ 길고 긴 행렬이, 오사카의 중심거리 미도스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 원전 반대운동은 더욱 더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 첫 시민공동 발전소 가동

아오조라 재단은 오사카 경제대학 지역활성화 지원 센터의 제안으로 태어난 ‘ECO마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 측 모두 운영위원회 멤버입니다. 푸드 마일리지, 유채꽃 프로젝트, 폐유로 만든 캔들나이트・녹음도로 살롱과 나카지마 대수로 등, 아오조라 재단의 주도로 활동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환경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은, 자연 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인 “ECO마을 상쾌한 발전소”(오사카 시 첫 시민공동 발전소)를, 모두의 힘을 합쳐 2009년 12월부터 가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순조롭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산지소

저는, 산쿄손이라는 토야마의 토다미 평야에서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바람, 향기, 온도, 색, 토지의 은혜 등을 오감으로 느낀 고향은, 지금도 삶의 원천입니다. 제 2의 고향은, 지금 살고 있는 히가시 요도가와 입니다. ‘ECO마을’의 멤버와 함께 <환경과 마을 건설>을 축으로 활동함으로써, 더욱 더 지역에 뿌리내려 공헌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도, 식생활도, 경제도, 지산 지소를 지향해 나가는 것,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자】藤元 百代 (후지모토 모모요) / ECO마을 네트워크・요도가와 / 아오조라 재단 기관지 ‘리베라’ 2012년 1월호 기사에서 /  [J12021003K]
【번역자】배 상준]]>

관서전력, 오이(大飯)원전을 재가동 하지마라!

관서전력의 오이원전 3,4호기 재가동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내성평가) 의견 청취회에서 시민들이 항의

오사카현재 일본에 있는 54기의 원전 중, 3기를 제외한 51기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정지되어있다. 정지된 핵발전소를 빨리 재가동 시키고 싶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2년 1월 18일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개최한 의견청취회는 칸사이전력이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4호기에 대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내성평가)의 결과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반 방청자의 회장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2명의 의원이 참가를 보이콧한 전말도 있었다.

2월 8일에 열린 제8회 모임에서는 먼저번 의견청취회의 강행개최에 항의해 보이콧한 의원으로부터 원전 설계의 안전 여부를 명확히 하라는 IAEA의 권고를 향후 검토과제로 미룬 점과, 스트레스 테스트의 2차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친 쓰나미가 14미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이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선 11.4 미터로 상정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의논이 충분하지 않다며 의견청취회의 지속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으나 보안원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1차 평가 작업을 끝내고, 재가동이 「타당」하다는 심사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청취회에서도 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방청자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검증이 불충분한 채로 재가동을 하려고 하는 보안원에 항의하고자 모인 1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의견청취회 회장인 경제산업성 별관 앞에서 항의를 했다.
탈원전을 호소하는 시민단체는, (1) 의견청취회 회장에 방청자도 들어가는 것, (2) 원자력산업으로부터 5년간 1839만엔의 기부를 받은 아베 유타카 츠쿠바대학 대학원 교수, 오카모토 타카시 도쿄대학 교수, 야마구치 아키라 오사카대학 교수의 3명을 청취회의 의원으로부터 해임 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후쿠이현의 니시카와 잇세이 지사와 오오이마을의 도키오카 시노부 마을대표는 국가가 잠정적인 안전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재가동에 부정적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그러나 원전 그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3.11 사고로 명백해진 이상 안전기준은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현재 가동중인 3기의 원전도 전부 정지시켜 다시는 원전을 가동시키지 않기 위한 시민들의 싸움은 계속된다.

【필자】廣瀬 稔也 (HIROSE, Toshiya) / NPO법인 동아시아 환경정보발전소(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 기고 /  [J12021002K]
【번역자】강재연]]>

원자력 발전, 우리 손으로 결정하고 싶다!

오사카와 도쿄에서 조례 제정을 결정하는 직접 청구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사카일본의 지방정부에는 주민에 의한 직접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수장의 해직이나 의회 해산,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에게 일정 비율의 서명을 모집해서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3.11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을 멈추고 재가동을 멈추기 위해서 작년 11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원자력 발전 가동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직접 청구운동을 시작했다.

직접청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사카시에서 5만명, 도쿄도에서는 22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오사카시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목표치를 달성시켰지만 도쿄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직접 서명은 목표치가 모이게 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서명을 받은 수장이 회의를 제안하고 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어야만 한다. 그런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주소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여야만 하고, 인감의 날인도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분위기가 고조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주민투표로 매사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의한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조례제정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다른 논리도 있지만, 운동이 발돋움하기 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여러 단체들에게 침투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도쿄의 서명기간은 2011년 12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두 달간 이었지만, 1월 중순까지 모인 서명 수가 13만 명 정도였다. 직접청구의 성립이 위태롭다는 신문 보도가 흘렀다. 이 발표가 시민의 움직임을 급속도로 가속화 시켰다. 오사카에서도 응원단이 참석해 적극적인 서명 활동이 진행된 결과 2월 9일이 되기도 전에 목표치를 넘는 24만 명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다. 이로써 도쿄부지사는 도회의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에너지정책에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에 원자력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됐다. 정부와 전력회사, 산업계에 의해 추진되어 온 원자력추진정책은 3.11로 결딴이 났다. 이제부터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들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야마자키 모토히로 (YAMAZAKI, Motohiro) / 주변에서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 네트워크 에도가와 / 기고 /  [J12021001K]
【번역자】홍영훈(Hong Young-hoon)]]>

탈원전 세계회의에서 동아시아 세션 개최

원전 없는 동아시아를 목표로

가나가와 2012년 1월 14일과 15일에 탈원전 세계회의가 요코하마(横浜)시의 퍼시피코 요코하마(パシフィコ横浜)에서 개최되었다. 약 30개국에서 참가자를 모아 총 참가자 1,1500명의 심포지엄 형식으로서는 3.11 이후 최대의 반원전 이벤트가 되었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주요 세션 이외에 후쿠시마(福島)와 해외의 단체가 100개 이상의 자주기획을 시행하였으며 자원봉사 참가자는 500명 정도였다고 한다. 많은 기획이 참가형 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최자와 참가자의 울타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회장에는 해외에서 온 참가자가 눈에 띈 것은 물론이고 예술가, 회사원, 여성 아이돌 그룹에서 시민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원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축제에 가까운 열기로 넘치고 있었다.

우리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도 한 세션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원전 없는 동아시아를 목표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몽골을 더한 동아시아 4개국의 발표자가 각국의 상황을 보고하여 국경을 초월한 연대 가능성을 살폈다.

먼저 한국 환경운동의 여명기부터 운동을 지탱해온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다. 국경 없는 바다를 왕래하는 3.11 이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경 없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호소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중국발전간보(中国発展簡報)의 후타오(付濤) 씨가 중국의 에너지정보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중국에서는 원자력과 자연재생에너지 모두 대폭 추진되는, 이 회의의 주된 취지에서 보면 양의적(両義的)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씨는 3.11 이후 오히려 가속되고 있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정책을 보고하여 경종을 울렸다. 또한, 몽골녹색당의 전 당수 세렌게 나그나자부(Selenge LKHAGVAJAV) 씨로부터 몽골 국내의 핵폐기물 저장시설과 우란광산의 개발을 둘러싼 일본을 포함한 원자력 추진국 및 몽골정부와 몽골 시민간에 최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귀중한 보고가 있었다. 중국 푸른 다롄(블루大連)의 첸슈링(程淑玲) 씨는 원전문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중국 시민에게 널리 퍼트릴 필요성과 정부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후 네트워크의 히라타 키미코(平田仁子) 씨는 원전에 반대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정리한 후 회장의 분위기를 정부에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폐회식에서는 ‘원전 없는 세계를 위한 요코하마 선언’이 결의되었다. 구체적인 한 예로써 최열 대표님께서 발안한 ‘동아시아 탈원전 자연에너지 311선언’이라는 행동네트워크가 포함된 것은 우리 동아시아 세션과 관련된 것이다.

탈원전 세계회의의 회장에서는 올해 3월 11일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예고하였으나 그 성공은 여기에 모인 만 명과 인터넷 중계로 지켜본 10만 명이 각각의 필드에 열기를 가져가 얼마만큼 퍼트리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시민 미디어인 Ourplanet TV의 협조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많은 기록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npfree.jp)

세션 ‘원전 없는 동아시아를 목표로’ 동영상 기록
(전편) http://www.ustream.tv/recorded/19774862
(후편) http://www.ustream.tv/recorded/19775731

(관련URL)
•탈원전 세계회의http://npfree.jp

【필자】石井 晋平 (ISHII, Shimpei)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12701K]
【번역자】김 현정(Hyeonjeong, Kim)]]>

환경교육 실천자들의 연찬회 개최

이번 지진으로 「사람과의 연대」 에 대해 생각하다

도치기
2011년 12월 17,18일 토치기현 나스(栃木県那須町) 마을에서 환경교육 동북. 관동지역모임이 열렸다.

“환경교육모임”은 환경교육 자연 체험활동 야외교육에 관심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실천발표, 연수, 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하는 모임으로써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87년에 전국 모임이 열린 기요사토마을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모임을 개최하게 되었다. 동북 환경교육모임은 이번 회로 13번째 관동모임은 8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지진의 영향도 있어「즐겁게 모이자 동일본- 사람과 사람과의 연대」를 주제로 동북과 관동지역 합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모임 전체의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있어 연대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 환경교육이란 어떤 것입니까?]등의 질문에 참가자들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평소에 잘 쓰는 말이긴 하지만 좀처럼 한 단어로 나타내기가 어려워 참가자들을 고민하게 했다.

분과회에서는 평상시 야외교육 등 환경교육 이외에도 2011년 3월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후쿠시마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환경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 등 지진피해 후의 프로그램들도 눈에 띈다. 또 「지역 활성화와 환경교육」이라는 말도 눈에 띈다.

필자가 참가한 분과회는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 흥미로왔다.한 발표자는 지역활성화를 상업과 연결시키고 가족과 함께 참가해 아이들이 자연환경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발표하고 또 다른 발표자는 지역활성화지자체를 아이들의 학교수업 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중에 “종합적인 학습 시간”이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교직원과 학교가 독자적으로 교육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종합적인 학습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가 심한 사회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과제를 찾아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해 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의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최근에는 학습지도 요령이 개정되어 학습하는 내용이 늘어 학과에 따라 공부할 것이 많아진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많은 아이들이 환경교육 등 실천적인 지식이나 사고를 가지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참고 URL)
환경 교육 동북, 관동모임 2011

http://go-and-joy.com/kantomtg/about/

【필자】蓮見 瑠衣 (하스미 루이) / NPO법인 동아시아 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11302K]
【번역자】김나연]]>

대단해요! 일본의 온천 파워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진의 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온천 나라이기도 하다.

가고시마일본의 저명한 온천 도시이기도 한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에는 온천 파워를 이용한 발전소가 있다.

“2-3일 전만해도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가고시마현 이부스키 온천 숙소에 짐을 푼 나에게, 숙소의 스탭이 미안하다는 얼굴로 말을 했다. 크리스마스 한파의 습격으로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4-5℃ 낮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 치고 있었다. 이런 한파에는 온천에서 따뜻하게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이 최고 아닌가! 이부스키는, 해안에서 지열로 데워진 모래를 전신에 덮는 「모래 찜(스나무시) 온천」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에 몇 안되는 온천지이다.

이런 이부스키의 남쪽, 야마가와 지역에는 온천의 지열을 이용한 지열발전소가 있다. 곧 그곳으로 향했다. 묵묵히 증기를 내고 있는 시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규슈전력 야마가와 지열발전소 이다.

이 발전소는 지표면에 비교적 가깝게 고인 마그마로 데워진 뜨거운 물의 저류층(貯留層)으로부터 우물을 통해 증기와 뜨거운 물을 내 보내, 그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뜨거운 물은 다시 지하에 돌려 보내고, 터빈을 회전시켰던 증기는 물로 되돌려 냉각수로써 증기를 물로 되돌리는 데에 활용하고, 남은 것은 밖으로 빼내고 있다.

우물은 12개 있어, 지하 2,000m로부터 1시간에 225t의 증기를 빼내고 있고, 발전출력은 30,000KW에 달한다. 시설을 안내해 준 스탭은 “이부스키시는 20,000세대가 있는데, 그 소비전력량의 반을 충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발전소는 해발 43m의 장소에 있지만, 일본의 온천지는 보통 산간부에 있고, 국내 지열발전소도 거의 산간부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발전시설을 견학 한 뒤, 나는 근처에 있는 모래 찜 온천에 몸을 담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래가 점점 몸을 덮어 온다. 발 끝에서부터 열이 점점 전해져 와, 모래 속에서 따뜻해진 몸에서 땀이 나오기 시작했다. 모래찜 온천에 들어가는 것으로, 발전에 쓰일 정도의 지열 파워를 체감하게 되었다.

일본 국내에 있는 지열발전소는 19곳, 발전 출력의 합계는 540,000KW에 달한다. 일본 최대의 오이타현 하쵸바라 발전소의 경우는 110,000KW다. 지열에너지는 땅의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나 우라늄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CO2의 배출이나 방사능의 불안도 없는 재생가능 에너지이다. 이제부터는 연료가격의 상승과 점점 더 심해지는 온난화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온천대국 일본의 숨겨진 에너지, 지열발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필자】야마자키 모토히로 (YAMAZAKI, Motohiro) / 주변에서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 네트워크 에도가와(Edogawa Citizens’ network for Climate-Change) / 기고 /  [J12011301K]
【번역자】]]>

더반 회의: 기후 네트워크 성명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한 차기 법적 문서 작성에 합의

세계 2011년 12월 11일 더반 회의(COP17/CMP7)은 회기를 연장한 끝에, 발리 행동계획(COP13)에 근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을 내년 COP18까지 끝마쳐 ‘의정서 혹은 법적 문서, 법적 성과’를 2015년까지 작성할 것을 결정하고 폐막했다.

또한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제 2 약속기간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가스와 적용되는 규정, 선진국의 배출감축치 목표, 제 2 약속기간의 종료 시기를 COP18까지 결정하여 채택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선진국과 도상국의 완화 행동의 구체화, 녹색 기후 기금, 적응위원회, 기술집행위원회 등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더반에서의 패키지 합의는 교토의정서의 틀을 유지, 작용시키면서 향후 포괄적인 법적 구조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토의정서 제 2 약속기간의 합의가 없다면 새로운 의정서(법적 문서) 제정의 합의도 없었을 것이다. 의견이 엇갈리는 교섭 가운데 태어난 이번 합의에 의해 다음 단계가 명확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희망을 어찌 되었건 이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교섭의 지연과 그에 따른 대책 지연이 현저히 드러났다. 기온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섭은 상당히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각 국의 행동 단계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더반에서 밝힌 일본 정부의 방침은 ‘교토의정서 제 2 약속기간의 불참’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부정하고, 멀어져 가겠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완고하여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교섭의 여지가 없는 나라, 교섭의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개발 도상국을 설득할 대체안도 없이,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도 붕 떠있는 상태에서 ‘교토의정서 불참’ 만을 반복하는 일본정부는 ‘모든 주요 국가가 참가하는 의정서’에 공헌하지 못했다. 일본의 환경외교의 전망은 어둡다.

앞으로 세계는 교토의정서 제 2 약속기간의 실시를 기초로 보다 뛰어나고 효과적인 차기 규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가운데 일본이 계속하여 교토의정서 불참을 고집하는 것은 ‘무임승차’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저하, 국내의 저탄소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그에 의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등,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일본은 다시 한번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지고 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내걸고, 그리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법과 정책조치를 갖춰, 교토의정서 틀안에서 목표를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향후, 효과적인 포괄적 법적 사항의 성공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2011년 12월 11일

【필자】기후네트워크 / 기후네트워크( KIKO Network) / 기후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옮김 /  [J11121601K]
【번역자】배 상준]]>

호소노 장관님 더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OP17/CMP7 통신 NO.3에서)

I ♥ KP (교토의정서 사랑해요) !

세계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각 국의 장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참가자의 수가 한층 늘어났다. 호소노 일본 환경 장관도 도착하면서 드디어 회의는 본격적인 협상 모드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호소노 장관은 회의장에 도착해서 「I ♥ KP (교토의정서 사랑해요!)」라는 큰 하트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본이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고 것은 친환경을 위해서다” 라는 정부 교섭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환경 NGO 그리고 생존이 걸린 작은 섬나라 그룹이나 후발 개발도상국가가 필사적으로 교토의정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포지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의문을 가져줄 수 없는 것일까?

각국은 여기 더반에서, 교토의정서의 제2 약속기간을 합의하자는 기운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것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조로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반대로 그 길이 두절된다면 기후변화 교섭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모두 잃고 15년 전의 법적구속력이 있지만 배출 삭감 틀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큰 비판조차 없지만(충분히 실망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제2 약속기간의 합의를 곤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섭 전체를 곤란하게 하는 역할이 되어버렸다.

일본이 바라는 미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제2약속기간의 합의는 필수이다. 장관의 정치판단에 의해, 일본이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삭감을 약속하는 것에 긍정적인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 포괄적인 법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2009년에 합의해야만 했던 교섭 기한(Timeline)의 설정, 법적구속력이 있는 (Legally-Binding) 합의를 명확히 한 명령(맨데이트)이 필요했다.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이번 일주일 내에 한걸음 더 앞으로 내딛을 수 있는 교섭을 바라본다.

【필자】기후 네트워크 / 기후 네트워크(KIKO Network) / COP17/CMP7 통신 NO.3에서 발췌 /  [J11120902K]
【번역자】홍영훈(Hong young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