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大飯)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재가동 반대 긴급 집회 개최

안전성 무시한 노다수상의 판단이 문제다

후쿠이2012년 6월13일, 상원의원회관 강당에서 [재가동을 멈추자! 시민• 변호사• 초당파 위원의 모임~ 오이원발, 안전성은 어디로? : 간과해 버린 파쇄역 문제~]라는 긴급 원내 집회가 개최되었다.

노다 수상이 관서전력의 오이원발3,4호기의 재가동을 판단하는 중에, 핵발전소재가동에 반대하는 여야당 위원들과 변호사, 시민들이 결집했다.

기초강연에서는, 변동지형학이 전문의 와타나베 미츠히사(渡辺満久) 동양대 교수가 오이핵발전소의 파쇄역(단층)에 대해 설명했다. 오이원자력발전소 바로 밑에 활단층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되어, (1)직하 지진에 의한 「흔들림」의 피해상정이 불충분해, 활단층의 무시되고 있다는 점, (2)토지의 「어긋남」의 피해상정이 없어 활단층의 존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고, 건설지로서의 근본적인 결합이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등을 지적했다. 또, 와타나베 교수는 「노다수상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견과 대책을 총결합해, 최고 레벨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떠한 레벨의 판단이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재가동한다 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속해서 탈원자력변호단 공동대표의 카이도 유이치(海渡雄一)변호사가 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본래 행정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써, 후쿠시마 제 1핵발전소 사고가 상정을 월등히 넘은 지진과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국회의 사고조사회의 판단을 갖고 심의된 규제청법안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아닌 정치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게 하는 판단은 가능해도, 가동시키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노다수상의 판단을 비난했다. 현재,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서 중지소송을 할 것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

관저 앞에는 연일, 재가동 반대의 시민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재가동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필자】모모이 타카코 (MOMOI, Takako) / 기후네트워크(KIKO Network) / 기고 /  [J12061501K]
【번역자】노 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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