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원전사고 피해자 지원법」을 제안

「피난의 권리」확립과 피난자•거주자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영구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 2012년 2월 29일 중의원 제 1 의원 회관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원자력 발전사고 피해자 지원법」(가칭)에 관한 원내 집회가 열렸다 (주최:후쿠시마의 아이들을 지키는 법률가 네트워크(SAFLAN),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 국제 환경 NGO FoE Japan, 후쿠시마 노후 원전을 생각하는 모임 (올빼미의 모임)).

 집회의 전반에서는 후쿠시마에 재류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후쿠시마현 외에 피난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현황을 보고했다.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대표인 나카테 세이이치씨는 현재의 큰 문제는, (1) 피난•이주, (2) 보호, (3) 건강 관리의 3가지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에 계속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피난한 사람들의 사이에 균열이 생겨 찢어지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소개했다.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를 떠나 있는 사람도 머물고 있는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도 모두 같이“하나의 후쿠시마”를 호소했다.

 2살 배기 남자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요코하마로 피난 온 이소가이 미아씨는 후쿠시마의 시부모님의 이주 반대를 뿌리치고 괴로운 결단을 내렸을 때의 속마음과 남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 자치체로부터의 무상 주택 제공 기간이 끝난 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시시도 치카씨는 후쿠시마에 계속 살고 있는 출산을 앞둔 젊은 여성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그런 젊은 여성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피폭을 피할 수 있는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했다.

집회의 후반에서는 「국제 환경 NGO FoE Japan」의 미츠다 칸나씨가 국가가 피난 구역의 기준으로 설정한 연간 20 밀리시버트는 원자로 규제법의 1 미리시베르트, 방사선 관리 구역의 5.2 미리시베르트, 체르노빌 이주의 의무 지역의 5 미리시베르트와 비교했을때, 매우 높은 수치 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연 1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와 피난•이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피난 구역」의 설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SAFLAN」 사무국장 오오시로 사토루씨가 영구 입법으로서 「원자력 발전사고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지원법의 요점은 아래의 5가지이다.

(1) 연간 1 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한 「선택적 피난 구역」을 설정하는 것
(2) 「선택적 피난 구역」 전역의 재해 구조법의 적용과 현재 2년간의 적용 기간을 5년간으로 연장하는 것
(3) 「선택적 피난 구역」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이주•피난한 사람에게 정기적인 건강 회복 기회를 제공하며 그 자금을 나라가 원조하는 것
(4) 「선택적 피난 구역」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이주•피난한 사람의 의료비•건강진단 비용을 무료화해, 누적 피폭량을 파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5) 「선택적 피난 구역」에서 나온 이주•피난자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는 것

 집회의 마감에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선 피폭의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주민의 생명과 건강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사고 피해자 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집회에 참가한 국회 의원에게서는 여야당 모두 각 각의 입장에서 본 취지의 입법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입법부의 움직임은 아직 늦다. 나카테 세이이치씨가 「우리, 후쿠시마의 사람들은 지원받거나 구제받는 객체가 아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필자에게는 인상적이었다.

(참고 URL)
•후쿠시마의 아이들을 지키는 법률가 네트워크(SAFLAN)
 http://saflan.jugem.jp/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
 http://kodomofukushima.net/

•국제 환경 NGO FoE Japan
 http://www.foejapan.org/

•후쿠시마 노련 원자력 발전을 생각하는 회(올빼미의 모임)

http://fukurou.txt-nifty.com/

【필자】히로세 토시야(HIROSE, Toshiya)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 기고 /  [J12030202K]
【번역자】Kim Kuk-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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