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오염통제 기술규범> 실시 예정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7년 12월 1일 국가환경보호규정인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오염통제 기술규범>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수거, 저장, 운송, 사전처리, 재활용 과정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품에 대한 환경보호기술과 오염방지기준을 제시한다. 이 규정은 수입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플라스틱의 수거와 재활용에 적용되고 의료폐기물과 위험폐기물에 속하는 폐플라스틱은 예외로 하며 2007년 9월 30일 공식 발표되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량은 연간 1200만 톤에 달하고 수입 폐플라스틱을 포함, 연간 100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현재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수거루트가 분산되어 있고 수거율이 낮다. 둘째, 분리수거 등급제도가 미흡하며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다. 셋째, 가치가 낮은 폐플라스틱제품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재활용업체의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오염이 심하다. 마지막으로 폐플라스틱 수거와 가공 과정의 2차 오염이 심각하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오염통제 기술규범의 제정이 시급하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유해물질 제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의료폐기물과 위험폐기물에 속하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거나 재활용해서는 안된다.(4.1.1)
- 폐플라스틱은 직접 재활용, 변성 재활용, 에너지 회수 순으로 재활용한다.(5.2.1)
-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정유를 하면 안된다.(5.2.4)
-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식품에 직접 닿는 포장, 제품, 재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6.2)
- 할로겐을 포함한 폐플라스틱은 다른 폐플라스틱과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하며 할로겐을 포함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시 저온공정을 해야하고 소각처리해서는 안된다. 소각처리를 할 때 소각시설의 연기배출은 ‘위험폐기물 소각 오염통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4.1.2, 5.2.3)
- 소각방식으로 (할로겐을 포함하지 않은)폐플라스틱에서 에너지를 회수할 때 소각시설의 연기배출은 ‘생활쓰레기 소각 오염통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연기의 농도, 먼지,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질산화물, 다이옥신은 집중적으로 통제한다. (5.4.3)
- 에너지 회수과정에서 먼지장치의 소각재 이외의 것은 위험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밖의 기체 정화장치에서 수집하는 고체폐기물과 소각재는 국가 위험폐기물 감별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위험폐기물은 위험폐기물 관리규정에 따르거나 산업고체폐기물 관리에 따른다.(5.4.4)

이를 통해 이 규정에서 폐플라스틱 에너지 회수의 상세규정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대상은 일반적으로 혼합쓰레기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쓰레기 분리제도가 미흡한 경우 폐플라스틱과 다른 쓰레기를 함께 소각처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폐플라스틱이 섞여있는 경우 기체정화장치에서 수집된 고체폐기물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각재는 위험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재의 관리시스템에서는 이를 완벽히 이행하기 어렵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비싼 소각처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비록 북경시에 분리기능을 갖춘 쓰레기 집하장이 있지만 이곳의 쓰레기 분리기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부 폐플라스틱만이 분리될 것이다. 다른 생활쓰레기와 함께 처리된 말단처리시설의 폐플라스틱은 경제적 가치가 낮다. (가치가 높은 것은 쓰레기 발생시와 말단처리 과정에서 분류되어 나온다) 따라서 시장시스템에 따라 민간에서 대규모로 수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규정에서는 할로겐을 포함한 폐플라스틱은 소각처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소각을 한다면 반드시 위험폐기물 소각 오염통제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할로겐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로겐이 포함된 폐플라스틱이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는 어려우며 쓰레기를 처음부터 분류하거나 소비재의 유해물질을 없애는 것만이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화된 소각처리 오염통제기술만을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의 근거로 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원고 다운로드:
http://www.zhb.gov.cn/tech/hjbz/bzwb/gthw/qtxgbz/200710/W0200710114489159375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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