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중국）

송수가(松樹街) ‘단층집 지역 폐품회수율 제고’ 시범사업 발대식 보고

2008년 5월 29일 목요일 오후, 환경우호공익협회(약칭 환우공익, EnviroFriends)와 송수가 지역 위원회가 공동으로 ‘송수가 단층집 밀집 지역 폐품회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발대식을 거행했다. 송수가 지역의 30여 주민과 폐품회수센터 대표가 행사에 참여했다. 한 시간여 동안 대화형식으로 진행된 발대식에서 환우공익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관한 지식과 시범사업의 의의, 전개방식 및 폐품회수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송수가 지역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발대식 시간을 2시라고 알린 덕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2시 30분이 못되어 모두 도착했고, 원래 2시 30분으로 예정되었던 발대식이 정시에 시작되었다. 먼저 사회를 맡은 환우공익의 리리(李力) 씨가 개막사에서 스차하이(什刹海)녹색생활관과 환경우호공익협회의 역할, 시범사업의 배경(단층집 밀집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 확산 사업에서의 부족한 점 등)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어서 송수가 지역위원회의 우샤(吳俠) 주임이 연설에서 시범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설치되지 않은 단층집 밀집 지역에서 어떻게 폐품회수율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단층집 밀집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폐품 회수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시범지역의 주요 임무라고 말했다. 오주임의 연설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세가 높은 일부 주민들이 오후에 피곤을 느낄 것에 대비해 주최측은 ‘환경보호 관련 공연’을 마련했다. ‘커푸극장(科普劇場)’의 류위쉐(劉玉學) 대장의 활기찬 공연에 엄숙했던 장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이후 환우공익의 츠톈우(池田武) 씨가 PPT를 이용해 폐품회수의 의의와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과거 전개했던 사업의 경험을 살펴보면 주민들은 자신의 가정경제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때문에 폐품회수의 의의를 설명할 때 쓰레기 처리 비용과 자원부족이 물가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제적 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참여 주민의 관심을 끌어냈다.

시범사업 전개방법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질 효과를 강조했다. 기존의 쓰레기 분류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폐품수집업자에게 팔수 있는 폐품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고 촉진할 것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단기적 이벤트에 그쳐 사회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분리수거가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수거와 운송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통만 설치한 지역의 많은 실패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츠톈우 씨는 민간 폐품수집자들의 공헌을 강조했다. 그는 뒤쪽에 앉아있던 폐품수집업자를 무대 앞으로 불러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참가주민들은 무대 위에서 수줍게 서 있는 폐품수집업자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지난 3월 ‘주민과 폐품수집업자와의 만남’이 있었던 터라 송수가 지역주민들은 폐품수집업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어 보였다.

츠톈우 씨의 설명이 끝나자 환우공익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에게 안내책자와 회수봉투를 나누어주었다. 안내책자 첫 장을 보면 ‘회수 가능 쓰레기 리스트’가 있다. 이는 송수가에 있는 폐품회수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회수 가능 쓰레기 리스트에는 폐품회수센터에서 회수 가능한 폐품과 회수 불가능 폐품 그림과 간단한 설명이 있다. 또한 이 지역에 이미 회수 루트가 있는 두 가지 유해물질인 건전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정보도 담았다. 시범사업 참여 주민들은 이 목록을 참고하여 쓰레기를 분리, 환우공익이 제공한 회수봉투에(혹은 그들이 평소 폐품을 담는 용기나 폐품을 모으는 곳에) 담아 인근 폐품회수업자에게 팔거나 보내면 된다. 시범사업의 쓰레기 분리 모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츠톈우 씨는 실제 폐품으로 시범을 보였다. 많은 주민들이 이미 신문, 잡지, 종이상자, 플라스틱 병, 깡통 등 폐품을 분류해서 팔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포장상자(비누상자 등), 파지, 유리병, 플라스틱포장(요구르트 병)을 모아 파는 주민은 적었다. 츠톈우 씨 옆에 있던 폐품수집센터의 장 선생은 “이런 것도 모두 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그렇구나”를 연발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시범사업은 그 결과를 반드시 구체적인 데이터로 산출해야 한다. 때문에 환우공익은 ‘폐품회수량 기록표’를 마련, 참가주민이 폐품을 팔거나 보낼 때 폐품량을 기록표에 기록하도록 했다. 환우공익의 류샤오(劉曉) 씨가 기록표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2개월간의 시범사업이 끝나면 기록표를 수거하여 통계를 낼 것이다. 이것을 전기 조사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 효과를 산출할 것이다. 환우공익은 현재 약 15퍼센트(14.9%)인 폐품회수율을 25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목표를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신청서에 사인을 했다. 이것을 끝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부록: 관련 정보

1. 시범사업 취지
<베이징2008> 올림픽을 신청하면서 중국은 전 세계에 2006년 전까지 베이징시 쓰레기 분리수거율 50퍼센트, 쓰레기 자원 종합 이용율을 30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 말 베이징시 쓰레기 분리 수거율은 52퍼센트에 달했고 쓰레기 자원화율은 35퍼센트에 달해 이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단층집 밀집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단층집 밀집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양과 환경에 대한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지역의 폐품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에 실시되는 송수가 지역 ‘단층집 밀집 지역 폐품 회수율 제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층집 밀집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폐품회수 모델을 모색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현지의 사회, 경제, 제도,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 주민위원회, 해당 지역 정부, 환경부처 및 민간 폐품회수업자 등 이익관계자 등을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 현지 환경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비공식적인 민간 폐품회수업자를 폐기물관리 시스템 내로 편입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베이징에서 민간 폐품수집업자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숫자도 많고 커버면적도 넓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회수 가능 쓰레기를 쓰레기에서 재생자원 시설로 옮기는데 대한 그들의 공로는 일정부분 인정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이들을 활성화시켜 회수율을 더욱 높일 것이다. 주민들이 진정한 의미의 폐기물관리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갈 것이며, 지역관리 단계에서 민주적인 결책제도를 강화하고 현지 정부와 공동으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책임의식 또한 강화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폐품회수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범 사업은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 간 시청구(西城區) 스차하이 거리 송수가 지역에서 진행되며 30~50 가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회수율은 현재의 14.9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배경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 분리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하느냐가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다. 송수가 지역은 오래된 단층집 밀집 지역으로 다른 단층집 밀집 지역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사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분리수거통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있는 지역도 분리수거와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송수가 지역에는 이미 비교적 완벽한 민간 폐품회수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런 회수서비스는 지역주민들에게 보편화된 방법이었다. 이 지역에서 신문, 잡지, 종이상자, 플라스틱병, 플라스틱, 맥주병, 깡통, 철제품을 분리하는 사람의 비율은 73.8퍼센트에 달했고 심지어 98.4퍼센트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을 ‘기존의 쓰레기 분류’라고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쓰레기 분리수거 효과는 매우 크다. 다른 조사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생활쓰레기 가운데 약 15퍼센트를 분류하여 폐품회수업자에게 판다고 나타났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쓰레기분류를 최대한 유지하고 장려할 것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치고 사회자원 낭비 유발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가 자칫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 민간 폐품수거업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빈부차이, 지방인구의 대량 도시 유입, 자원부족 문제에 직면한 많은 개도국에서 민간 폐품회수업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폐품을 회수하여 재생자원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절약해 주는 동시에 갈수록 증가하는 도시 유입자들의 취업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대량 유입되는 상황에서 도시의 폐품회수와 분리업계는 바로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폐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요가 많으며, 저렴한 노동력이 많아 비교적 큰 폐품 시장을 형성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50만 명이 비공식적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폐품회수업자의 자원회수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다. 일부 개도국에서 민간 폐품회수업자는 도시의 생활 쓰레기 중 20~45퍼센트에 달하는 폐품을 처리한다.

비공식적인 폐기물 회수업자는 대부분 매우 가난하다. 그들은 보통 도시 인근 농촌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도시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들도 폐기물을 줍는다. 그들은 폐품시장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위험한 조건에서 일한다. 그들의 기술은 조악하기 때문에 가공과정에서 2차오염과 같은 일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공식 폐기물회수업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기 보다 그들을 인정하고 공식화, 규범화하는 등의 보호성 조치를 통해 그들을 양성적인 ‘사회자원’으로 삼는 방법을 택했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이 폐품회수를 촉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했다.


쓰레기에 대한 Q&A
‘환우공익’ 회원들이 실제 폐품을 이용해 쓰레기 분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 폐기물센터 경영자도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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