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환경 뉴스 （중국）

6월 3일 베이징에서 중국 첫번째의 환경정보공개 랭킹 발표

세계환경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에서 첫번째 환경정보 공개 랭킹이 오는 6월 3일 베이징에서 공표된다.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정보 공개 조례> 와 <환경정보 공개 조치(시행)>은 중국 환경처리 체제를 완벽화시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공중환경연구센터와 미국 자연자원 보호 위원회 중국 지사는 공동으로 오염원 감독 정보 공개 지수를 개발했고, 또한 이들은 중국의 113개도시에 대한 2008년 오염원 정보 공개 상황을 평가했다.

113개 도시에는 하얼빈, 지난, 석가장, 장사, 광저우, 성도 , 우루무치 등 110개 중요 환경보호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각 지역 정부의 표준 위반 기록, 투서 안건 처리, 공개 신청 등의 8개 지표의 체계성, 적시성, 완정성, 사용자 우호성에 의거하여 양과 질을 정하는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각 도시들의 오염 감독 소식 공개 정황은 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된다.

평가는 정부 환경 정보 공개 시행 상황이 낙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2008년도 오염 감독 공개사항을 예로 들면, 평가받은 113개 도시 중, 닝부어, 하페이, 푸저우, 무한 4개 도시만이 2008년 오염감독 소식 공개 상황의 합격선에 들었다 (총점을 100점으로 60점을 합격 기준으로). 반면 20점도 안되는 도시가 32개이다. 113개 도시의 평균 점수는 겨우 30점을 넘어섰다.

2008년 “ 환경 정보 공개 원녕” 의 첫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중국 도시의 오염원 정보 공개가 아직 기초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공중환경연구 센터 주임 마쥔(马军)에 의하면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도시가 환경보호에 관한 환경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한 요구를 “공개하기 불적합”이나, 상업기밀, 그리고 상급기관 공한필요 등의 이유로 거절된다. 마쥔은 기관들은 더 많은 매개체를 통해 환경 소식을 공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오늘 날 많은 기관들은 이를 인터넷 상에서만 공개를 하는데 이는 인터넷이란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만약 정보 매체가 신문, TV, 방송등으로 확대된다면 대중이 환경소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에 보다 더 나은 편의를 줄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중환경연구 센터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pe.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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