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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문가 의견원고)>발표 , 이념적인 발전인가? 아니면 너무 앞서 갔나?

사자를 강제로 불이 붙은 쇠굴레를 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배포하면 이제부턴 형법 처벌을 받게 된다. 9월 18일, 중국 첫<동물보호법 (전문가 의견원고)>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법의 제5조의” 애완동물의 법률보호”와 제7조의 ”기타 동물보호”의 규정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동물보호법 (전문가 의견원고)>은 182조로 동물보호뿐만아니라 동물의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방면을 넓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업, 산림업, 어업, 상무, 공업, 치안, 운송업 등 주요 부서와 현행의 <야생동물보호법>과 <가축축의법(畜醫法)>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전부터 이런 법이 있기를 바랬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화다.” 중경시 소동물보호협회 청명재(陳明才)는 현재 동물을 유기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협회가 받은 신고전화 수만 보아도 매일 유기되는 동물은 도시 전체의1%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이런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조항이 없다. 이런 상세한 조항 없이는 금후 법률 실행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정확히 어떤 행동이 학대에 속하는가” 등의 서술도 필요하다.

중경시녹색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우덩명(吳登明)은 현재 중국에는 야직도 많은 빈민인구가 있다. 반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 키우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이 법률이 너무 앞서 간다는 생각이다.”라고 하였다.

중경시 법률협회 형사업무위원회 부주임인 푸타칭(溥達慶)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정하고, 행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문명적인 사회발전과 부합되나 “형법상 처분까지 간걸 보면 현재는 조금 이른 것 아닌가?” 라고 하였다.

서남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 교수인 웨펑(韋鋒)은 “이상적이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책 일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182조항이나 되는 이 “의견원고”가 현행 법률보다 조항수도 많고 복잡하며 초안 작성의 동기가 복잡하다고 한다. 대만은 동물보호가 중국보다 더 잘 되고 있지만, 단지 농업위원회 하나의 부서에서만 관리하며 동물보호법도 “일편단심” 30조항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웨펑교수는 <동물보호법(전문가 의견원고)>이 동물보호와 법률 제정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을 주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이념의 발전이라고 하였다. (기자: 罗彬 罗玺)

동물원에서는 아직도 호랑이가 불굴레를 뛰어넘는다.
어제 오전 10시57분, 중경동물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호랑이”라이시” 앞에 지름 1m쯤 되는 쇠굴레가 1m 간격으로 화려한 불길을 뿜으며 놓여있다. 조련사는 방망이와 채찍을 들고 그 뒤에 서있는다. “짝…” 채찍소리가 울리면 “라이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두 불굴레를 너무 쉽게 뛰어넘는다.

“라이시”가 다시 돌아서 출발선으로 왔을 땐, 불굴레 사이 간격이 2m로 넓혀져 있다.
또 채찍소리가 들리면 “라이시”는 잠시 망설였다가 뛰어서 쉽게 통과한다. 다시 한번 불굴레 사이 간격이 3m, 4m로 넓혀진다. “라이시”는 한번 또 한번 불굴레를 뛰어 넘는다…

조련사는 우리 사이는 정이 있어서 종래로 때리지 않는다고 했다. 요즘 동물 훈련 방법은 예전과 달라서 거의 때리지 않고 서로간의 감정과 물질적 보상(먹이)을 통한 훈련이 이뤄지며,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채찍으로 바닥을 때리거나 방망이로 땅을 두들겨서 소리로 겁을 준다고 한다.

호랑이 “라이시”는 안훼이 민간 대형공연단의 일원으로 책임자는 공연단의 호랑이나 사자,곰 등 동물들은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동물보호법(전문가 의견원고)>가 그에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 강제로 공연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다쳤다고 공연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동물공연을 구경한 천여사는 “정말 잔인하다”고 하며 입법을 통하여 동물을 강제로 공연 시키는 현상을 막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즐거움때문에 강제로 동물의 자연 습성을 버리게 할 수는 없다”라며 “무대에서의 1분은 무대아래에서의 10년간의 노력이며, 동물들은 분명 맞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한 분은 동물공연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에 완전 금지는 불가능 하지만, 난이도를 조절하여 동물들이 다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링크
중화인민공화국동물보호법(전문가 의견원고)
http://news.qq.com/a/20090918/0020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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