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환경 뉴스 （중국）

910억 인민폐를 투자한 오염방지사업, 900억 더 투자해도 효과를 보기 힘든 실태, 차라리 환경 오염과 방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나을듯

회계감사부서가 일전에 발표한 회계감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6년동안 국가가 환경보호에 투입한 금액은 910억원을 초과했고 기록된 프로젝트는 8201개가 있다. 중국(이하 우리나라/국내로 지칭) “삼하삼호(三河三湖)” 수질 오염방지 운동은 비록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수질 전체의 근본적인 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화이허, 요하는 수질이 심각히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천진시에 위치한 하이허강의 49.2%의 단면 수질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안후이성에 위치한 챠오호 평균 수질역시 5급으로 가장 낮았고, 태호나 운남성에 위치한 연못인 디엔츠의 평균 수질 역시 여전히 5급으로 낮았다.

"환경보호와 오염을 동시에 하니 910억을 다시 투자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태호, 장강 삼각주의 명주. 그러나 부근 지역의 경제 호황으로 인해 태호의 수질은 연속으로 3계단이나 떨어졌는데, 즉 80년대에 꾸준히 2급수질을 유지햇던 태호가 5급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태호 주변에 무수히 분포된 수만개의 염색공장, 화학 공장, 식품 관련 업체들이 지역의 GDP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반면, 환경 오염에도 거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 몇년들어 일대에 남조식물이 빈번하게 생성되고 있다. 챠오후(巢湖)나 디엔츠(滇池) 역시 태호와 같은 운명이다. 일대 관할 정부와 주민들이 하는 가두리 양식, 호수 주변의 농경지 구축, 그리고 산업공장의 거대화로 인해 호수 주변이 황폐화되고 수질 또한 오염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삼하삼호” 의 정책하에 중국정부는 국가 재정과 은행 대출 형식으로 무려 910억원의 거금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관련된 자세한 조사에 의하면 “삼하삼호”의 수질은 여전히 낮고 오염된 지역의 호수가 단면상 악화가 안되었을 뿐이지 챠오후나 디엔츠 평균 수질은 여전히 5급이거나 열5급에 처해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질 오염 방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서 환경보호 기금사업을 구멍난 항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투자금이 “삼하삼호” 사업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에대해 중국의 한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전체 호수의 보호 방침, 그리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 “물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저 기술이나 첨단과학에 의해서만 예방을 하려고 하지 완벽한 관리 시스템이나 발원지의 물 절약과 오염물 배출 삭감은 중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만들었는데 운행 실적이 좋지 않아, 호수에 대한 수질만 약간 보호했을 뿐, 육지에서의 오염배출에는 아예 손도 못댔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부 호수 오염처리 기술 및 부영양화 공제의 주요 기술상 이미 국제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에 있는 호수 오염 예방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직 수역 관리에만 치중하고 시스템화된 유역 관리 및 “수육연동”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먼저 오염 시키고 나중에 예방하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기 힘들것이다. 전문가는 “오염 제거 및 기술 시스템에 변화가 없는 한 900억을 다시 투자 한다한들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가다간 영영 오염과 예방을 순환하는 어리석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중국 환경 과학학회의 한 인사는 국내의 얕은 호수들의 부영화양 공제 방식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호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투자했던 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과 디엔츠에 투자한 100억원 등이 실상 금액만큼의 효과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통적인 예방 방법이 너무 행정화 되어있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수질은 COD, TP, TG의 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호수 부영화양 문제의 빙산의 일각만큼도 못 본다는 것이다. 정말로 여산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물속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진단이 필요하다. 먼저 정해져 있는 유역에 대한 우리 인류의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유역 주변의 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교정이 필요하고 수원(발원지)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공제하여 배출 기준을 물 환경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로 공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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