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1년 반에 걸친 국가 심의회에서 용기포장재활용법개정의론의 결과로 제출한 ‘최종 결론’에 많은 시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기포장재활용법(이하 용기재활법)의 개정에 있어서의 의논이 2006년의 통사국회에서의 개정에 대하여,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심의회에서 일년이상 걸려 진행되어왔으며 1월 23일에 최종 심의회에서 ‘용기포장재활용제도 재검토에 대한 최종 결론(안)’을 발표했다.

쓰레기문제에 관련하고 있는 전국 214개의 시민단체는 2003년 10월에 ‘용기포장재활용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저명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번 법개정으로 모든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확대생산자책임(EPR=Exp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철저한 실현을 요구하고있다.

현행제도에서는 사업자에게 있어 재활용(recycle)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는 것 만으로도 일회 용품 용기가 수집, 회수, 세정 등 모든 작업을 자기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재사용(reuse) 용기보다도 싸게 하기 위해, 소형 페트병이 대표적인 일회용 용기의 범람을 초래했다. 또 일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재활용에 쓰여지면 납득되겠지만, 환경부담이 적은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세금이 재활용 하는데 쓰여진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공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심의회에서는 EPR의 철저함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과 자치단체가 비용부담 증가를 일절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생산자와의 대립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6월에 나온 환경성의 중앙환경심의회의 중간 결과로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한다’,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에서는 ‘사업자는 ×××(중략)×××자원의 유효이용을 위하여 필요와 생각 할 수 있는 분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일부부담’이라는 말을 내세우는데 그쳤다.

여기에서 용기재활법개정전국네트워크에서도 궁극의 목표는 EPR의 투철함을 추구하는 것. ‘중간 결론’을 토대로 ‘개정 시민 안 을 작성하는 등, 시민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부담’이 명기된 ‘중간결론’에 대해서 생산자들은 자주 협력으로 대응하는 등 맹렬한 반격을 보이며 이번에 발표된 최종 결론에서는 ‘중간 결론’이 대폭으로 후퇴하여, EPR의 투철함을 내세울 만한 문언은 없어지고, 효율적인 재활용에 의하여 남겨진 비용을 자치단체와 생산자에게 분담한다고 한다. 완전히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것이다.

포장용기재활용법개정을 시민입법기구에서 제기한 뒤 약 9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았던 자치단체의 재활용비용을 조사하는 ‘폐기물회계’운동이나 EPR의 철저함을 추구하는 전국서명운동 등 오랜 기간동안 활동을 이어온 많은 시민 단체들에게는 논의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라고도 말 할 수 있는 이번 ‘최종결론’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을 듯 하다.

애당초 심의회라는 것은 ‘나라의 행정기관에 부속하는 합의제인 자문기관’으로, 본래 법개정의 중신을 결정하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1월20일에 시작된 참의원의 본회의에서도 자민당의 아오키미키오 참의원도 고이즈미 수상의 심의회등에서의 정책결정을 비판하고 국회에서의 정책을 결정해야 할 일이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런데, 용기재활개정전국네트워크에서는 심의회에 긴급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실제의 개정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심의에서 보다 좋은 개정을 실행 시킬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으로, 용기재활법개정에 관심이 있는 의원을 초청하여 국회 안에서 집회 ‘용기재활법개정× × ×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자’(주최:지구환경과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용기포장재활용법의 개정을 추구하는 전국네트워크)를 1월 26일에 개최했다. 평일 점심시간대에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EPR의 투철함이 엿보이는 용기재활법의 개정을 호소했다. 참가한 국회의원은 국회심의에서 보다 좋은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번의 심의회의 결론에서는 비닐봉투 유료화 등이 눈에 걸리지만 EPR이라고 하는 본질에 되돌아와 국회심의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싶다.

참고.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네트워크
http://www.citizens-i.org/gomi0/
용기포장재활용제도 재검토에 대한 최종 결론(안)
(제41회 중앙환경심의회 폐기물,재활용부 자료4)
　http://www.env.go.jp/council/03haiki/y030-41/mat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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