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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떠다니는 쓰레기 대책에 일본, 한국의 시민과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다.
필자는 2005년 7월 토야마에서 개최된「해변의 표착물 조사 검토회」에 출석해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한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바다 쓰레기 문제 처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계 부처와 괴로워하는 지역주민 단체 측과의 상반되는 의견차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2월 17일 개최된「제3회 깨끗한 해변 행동 포럼」에서는 전국 규모의 전반적인 구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역 단계별 실현 방안을 세우는 다음번 회의를 기대해야만 했다.
한국이나 중국 등이 주된 발생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는 동아시아 해역의 표착 쓰레기(플라스틱 용기나 어구 등) 문제에 괴로워하는 나가사키현·대마도시·이키시·고토시· 신카미고토 마을이 2005년 11월, 정부에서는 마지못해 ‘표착 쓰레기 처리를 정부에서 실시한다’ 고 하는 구조개혁특구 신청을 내놓았다. 실제적인 특구 실현은 보류되었지만, 정부는 환경, 국토 교통, 농림 수산 등 관계 부처에 의한 국장급의 대책 회의의 설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첫 회담은 3월 개최 예정.)
대책 회의에서는 쓰레기의 표착이 많은 지역의 지자체가 부담하는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이념과는 맞지 않지만, 옥외에서의 소각을 인정하는 등의 쓰레기 처리 방법의 지침과 관련 지자체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 행동 포럼을 시작으로 그동안은 미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전국 사무국(포럼 주최)이나 관계 단체·부처 등 상호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이번 포럼의 개최는 정말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행동 포럼의 주요 논점은 해양 쓰레기 문제의「플랫폼;기본계획」구상의 실현이다. 부처의 움직임에서도 플랫폼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전국의 참여자들의 소원을 뒤로하고 (역시 부처간의 종적관계의 측면이 영향을 주었는지) 해결책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연구발표회에서 ‘각각의 대처가 분단되고 있다.’ 라는 평도 나왔다. 해결책이 있어도 결국 유기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천법이 만들어진지 2년「해안 환경의 정비와 보전」이 1999년에 해안법에 주가 되는 목적으로 첨가되었지만, 본 포럼에 참가한 부처의 담당자로부터 해당 문제의 해결책에 맞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거니와, 국장급 관계자와 실제 담당자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정부의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활한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온 발표자 해양 구조단의 홍선욱씨는 ‘한국정부의 최근 7년간의 대처와 또 일본정부가 벌써 15년째 미루고 있는 대처’에 대해서 ‘행정이 협력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대책 회의의 성공 여부와 함께 현장에서의 플랫폼 구상도 중요하다. 계속해서 시민을 시작으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플랫폼의 구상이나 대책이 실현되어 하루빨리 깨끗한 해변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주) 구조개혁특구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라에 신청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의 특례 조치를 도입하는 특별 지구를 마련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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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포럼에서 발표하는 홍선욱씨
대마도에서의 표착된 쓰레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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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해변을 되찾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