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부각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에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2004년 3월 호우 재해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는 미나마타시에 주식회사 IWD 동아 쿠마모토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 나도 그랬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느렸다. ‘미나마타병이 일어난 미나마타시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후 「미나마타 생명과 물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설립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왜인지 반대 운동은 점점 시들해지고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설립되는 것을 걱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에구치류이치 전 미나마타시장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 계획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청은 주민의 불안이나 반대의 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설립 반대운동의 고조에도 제동를 걸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2월, 시장선거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 설립저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미야모토 마사루 아키라씨가 당선하였고 그 이후로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은 미나마타시가 대신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나마타시는 단순히「 미나마타시 우스노지구에 건설 예정이었던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한다 」라는 입장만 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시는 이러한 태도에 벗어나 산업 폐기물 처리장 설립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견이나 입장을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 나가며 서로가 협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나마타병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새로운 산업 폐기물을 수원지에 설립하는 것은, 결국 미나마타병의 원인인 질소가 수원지로 유입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계획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오염이나 악취등으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과거 미나마타병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겨우 「안심·안전」이라는 미나마타시의 이미지를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처리장의 설립에 의하여 또 다시 농작물이 팔리지 않게 되어버릴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이러한 미나마타의 사람들의 여러 입장에 대해 IWD 동아의 모회사(母會社) 「동아도로」의 사장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은 지역 이기주의이다」라고 말했다. 주로 수익사업 위주로 하던 개인 기업이 언제부터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공공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이는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하는 일이다.

　철학자 야마모토 아키라사씨는「지역」이라고 하는 단어자체가 나라나 중앙 개념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용어라고 말하고, 이를 각각 고유명사로「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장소·이기주의」의 반대 개념을「중앙·이타=공공성」이라고 두어 보자. 동아 도로가 무엇을 근거로 「공공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산업 폐기물은 일본가의 산업 활동의 결과이며 필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처리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당연「중앙·이타주의=공공성」을 가진다고 하는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 인식은 일본이 산업 사회로 편중된 시대이었다면 공감을 불렀을지도 모르지만 1973년 고도 경제성장의 전환기 이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의 과정을 재인식하였고 생산-소비-폐기가 물질 순환으로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지금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물질 순환에 있어서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직 운영상 부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IWD 동아 쿠마모토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존재를「중앙·이타=공공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또한 IWD 동아 쿠마모토사(社)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지역주의·이기주의」가 어쩔 수 없는 지역 고유의 풍토와 생활 때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 모델 도시 미나마타시라든지 자원쓰레기분별의 다음의 단계로서 「쓰레기 감량으로부터 쓰레기 제로」라는 계획을 추진하거나 되도록 쓰레기의 나오지 않도록 하는 생활 때문에 반대운동을 한다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산업 폐기물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지역주의·이기주의」가 지역 고유의 풍토와 사는 방법의 힘을 최대 동원하여, 설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은 산업사회 형편에 맞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이길 승산은 없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장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나라의 기준을 해결하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게 된다. 사람이 생활에 있어서는 최저의 기준에 지나지 않는 법체계가 마치 전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환상은 이제 버리자.「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만큼은 책임을 가지면 좋다」라고 하는 주민자치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자. 그 곳에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우리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것을 상상해 보고 싶다.

(참고 URL)
·산업 폐기물 문제 링크집(상사(서로 사랑함)사 HP)
　http://www.soshisha.org/link/link_sanpa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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