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환경 뉴스 （일본）

환경대신의「미나마타병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작성된 기록에서 미나마타병의 50년 핵심내용들이 담겨있다.

　9월 중순에 중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환경 시민 회의를 앞두고, 8일 「미나마타병 학술회」가 열렸다. 강사에 쿠마모토 일일신문사 도쿄 지사 편집부의 카메이 히로시(亀井宏二)씨를 초청해 미나마타병의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미나마타병은 화학 공장에서 바다나 하천에 배출된 메틸수은 화합물이 물고기 등의 수중 생물을 시작으로 식물 연쇄를 통해 체내에 고농도로 축적되는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먹은 주민 중에 발생한 중독성의 중추 신경 질환이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에 쿠마모토(熊本)현에서 공식 확인된 이래 오염원인 메틸수은을 배출한 기업인 칫소 주식회사와 행정, 피해자의 사이에 해결을 위해 대화와 재판을 해 왔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었지만, 1995년 정부가 밝힌 미나마타병 대책안(案)에 의해 일반적으로는 정치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2004년의 칸사이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는 「국가의 패소」라는 판결이 나오고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움직임은 급변했다.

이 판결을 기회로 쿠마모토 일일신문에서도 미나마타병에 관한 취재가 점차 본격화되고, 현지의 상황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현재도 미나마타병을 계속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또, 이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아 새롭게 4300명에 달하는 사람이 미나마타병의 인정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판결로 인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현재의 인정 기준보다 완만한 기준으로 미나마타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미나마타병은 발생 당시 희귀병으로 다루어져 지역 내에서도 미나마타병 환자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해 마을을 경제적으로 지탱해 온 칫소공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여론이 없었다. 또, 인정 기준 자체가 곤란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후 이러한 사람들이 인정 신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5년 5월에는,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환경 대신에 의해서 미나마타 현지로부터 전 시장을 포함한 3명, 전 최고재판소 판사나 논픽션 작가 7명의 합계 10명으로부터 비롯한 사적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인정 기준 재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지만, 환경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라로서는 인정 환자가 증가해서 국가나 칫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보상액이 많아져 보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반드시 피하고 싶은 것이다. 간담회의 제언을 둘러싸고 사태는 분규했다. 최종적으로 9월 1일에 발표된 제언에서는 환경성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간담회측이 제안한 정부에 무례한 문언은 노골적으로 고쳐 쓸 수 있게 되었다. 단지, 태아성환자 등이 현지에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은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이용되는 인정 기준은 약 30년 전에 행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던 기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기준이 채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인정 기준에서는 환자 중에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재검토를 할 틈도 없는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시점에서 인정 심사회는 열리지 않고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나마타병은 올해 공식 확인 50년을 맞이해 일본 각지에서 수많은 이벤트가 열리고 있지만, 국민에게 있어서는 일시적인 관심사에 지나지 않는다. 또, 현대의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교과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 신청자는 확실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로 미나마타병은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50년 전보다 더 먼저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고도 경제성장기에 공업화를 추진하려 하는 정부의 생각이나 기업의 환경오염을 반성하지 않는 행동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차별이나 편견을 받고, 어업의 직업을 잃고 평화로운 생활, 건강을 빼앗긴 환자가 다수 존재하는 한편, 현재에도 칫소는 우량 기업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그 결과 국민의 관심도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미나마타병과 같은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미나마타병이 발생하고, 충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국민 개개인이 현실의 문제로서 미나마타병에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에서 처음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나라로서 이 문제를 애매하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URL)
·「미나마타병 문제와 관련되는 간담회」제언서
　http://www.env.go.jp/council/toshin/t26-h1813.html

·미나마타병 백과(쿠마모토 일일신문)
　http://kumanichi.com/feature/minamata/

[1845]   Name:  Date:2007-10-15 This message has deleted.  답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