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국제 쓰레기 질서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인가.

아시아 각국 정부의 담당자등이 참가하는 “아시아 3R(주) 추진 회의”(10/31-11/1)가 도쿄에서 개최될 때 쯤, 시민의 소리를 모으는 장소로서 전날의 10월 29일, “아시아 3R시민 포럼”이 개최되어 중국, 한국, 미국에서도 NGO가 참가했다.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도 구성 단체로서 관련된 「아시아 쓰레기 문제 연구회」의 주최로 행해진 이 회의에서는, 아시아의 각국·각 지역에 흐르는 E-waste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 3R추진 회의로의 NGO로서의 의견 표명을 위한 대화를 했다.

현재 아시아는 인구 증대와 경제발전안,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3R추진 회의는 아시아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3R주도권”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국제회의다.

그린피스 중국의 라이 윤(LAI, Yun)씨는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E-waste에 포함되는 카드뮴, 납이나 그 외의 중금속이 부적절한 처리에 의해서 심각한 건강 피해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나 현상을 생생하게 말했다. 또, 한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KZWMN)의 김미화씨는 한국에 전자 제품 증량의 현상과 한국의 EPR(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라이 윤씨 발표안의 검은 닭 화상이 인상적이었다. 본래 희어야 할 닭의 털이 E-waste 처리 과정에 의한 오염을 위해 검어져 버리고 있다는 실태를 나타내는 증거 영상이다. 검은 닭이 맛있는 양질의 닭으로 보여 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그 후, E-waste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시민 단체의 역할이 열심히 논의되어 아시아 3R추진 회의에서 발표하는 「아시아 시민 포럼 도쿄 어필」이 채택되었다.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아시아 3R추진 회의에서는 와카바야시(若林) 환경 대신의 개최 인사로 시작되어,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분들의 아시아 쓰레기 문제 대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개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분과회에서는 현재 아시아의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e-waste」 「의료 쓰레기」 「젖은 쓰레기」의 분야를 서로 이야기 하게 되었다.

시민들에게 열린 다른 국제회의와 달리 과거 2회의 3R주도권의 회의는, 분과회가 정부 관계자 이외에 닫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서는 분과회가 공개가 되어 NGO가 의견을 발표하는 장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점은 평가하고 싶다.

단지, 위에 이야기 된 3개의 쓰레기 문제를 중심으로 3일간에 이르는 회의가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소에서 끝나는 일 없이 아시아 지역에 있고 가치 있는 정책으로서 승화되어 가길 바란다. 또, 아시아 쓰레기 문제 연구회가 중한미의 NGO와 공동으로 제출한 「아시아 시민 포럼 도쿄 어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현실성을 주어 시민의 관점을 중시한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3R시스템이 아시아나 세계에서 형성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NGO·시민도 쓰레기 발생 억제를 중심으로 한 3R추진에 주목해야 한다.

(주) 3 R…reduce(발생 억제)·reuse(재사용)· recycle(재생 이용)의 머리글자를 취한 것.

(참고 URL)
·아시아 3 R시민 포럼 도쿄 제안
　http://www.eden-j.org/egomi/AAW061030.pdf
·아시아 3 R추진 회의의 NGO 의견
　http://www.eden-j.org/egomi/AAW061101.pdf
·3 R주도권(환경성)
　http://www.env.go.jp/recycle/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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