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일본-필리핀이 맺은 경제제휴협정에 NGO는 경고한다

　일본-필리핀이 맺은 경제제휴협정(JPEPA)에 있어서 외국인 간호사의 수용여부도 주목 받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폐기물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조항에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쓰레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유해 폐기물 감시단체인 「바젤•액션•네트워크(BAN)」는 11월８일, JPEPA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조항이 일본 정부의 폐기물 무역 자유화를 꾀하는 의도적인 전략의 일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상태로는 168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바젤 조약(정식명칭：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에 의해서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번 조항의 내용은 「재활용이라는 명목 아래 폐기물의 이동에 대한 제한의 약화를 촉진한다」,「폐기물 무역에 대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대적 우위성”을 이용한 자유무역협정이다」라며 BAN은 지적하고 있다.

　마닐라에 있는 BAN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의 리처드•구티에레스는「일본이 아시아 개발 도상국과 폐기물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JPEP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폐기물 무역 자유화의 강요는 필리핀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바젤 조약의 목적이나 결정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라고 말한다.

　일본 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지구 환경 전략 연구기관의 정책 개요 「국제 리사이클 특구와 아시아 지역 내 네트워크의 구축」 에서도 바젤 조약 하에 폐기물을 수출입 할 때에 거치는 수속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교환인 국제 무역의 장애물이 된다고 보며, 「바젤 조약의 번거로운 수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BAN에서는 새롭게 발족한 필리핀의 NGO 연합, Magkaisa Junk JPEPA(JPEPA의 발효를 저지하는 연합)와 함께 ８일, 필리핀의 상원 의회에 １) JPEPA로부터 폐기물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조항을 전면적으로 삭제할 것, ２) 일본과 필리핀의 바젤 조약 수정 조항(주)을 조기에 비준할 것 등 다섯 가지 항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Magkaisa Junk JPEPA는 「JPEPA는 필리핀을 「쓰레기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만 한다.

(주) 바젤 조약 수정 조항… 1995년 국제사회의 합의아래 결정된 조항으로 개발 도상국에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참고 URL)
•BAN 리포트 "JPEPA as a Step in Japan fs Greater Plan to Liberalize Hazardous Waste Trade in Asia"
　http://www.ban.org/Library/JPEPA_Report_BAN_A4.pdf

•일본•필리핀 경제제휴협정(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gaiko/fta/j_asean/philippines/jyobun.html

•「국제 리사이클 특구와 아시아 지역 내 네트워크의 구축」(IGES)
　http://www.iges.or.jp/en/pub/pb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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