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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를 향한 일본의 대량폐기물 유입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2006년 9월, 일본 고이즈미 전 수상과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이 협상하여 서면하게 된 "경제상의 제휴에 관한 일본과 필리핀 공화국 사이의 협정(일본-필리핀 경제협력협정:JPEPA)이 11월 14일에 중의원, 12월 6일에 참의원에서 각각 통과됐다.
이 JPEPA에서의 일본에서는 필리핀에 수출되는 물품의 관세 철폐 목록에서는 소각재, 찌꺼기, 의료폐기물, 도시폐기물, 하수 진흙, 화학품 폐기물, 중고 의류, 중고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해폐기물부터 현지 필리핀에서는 농민이나 NGO가 중심이 되어 "JPEPA가 필리핀을 쓰레기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JPEPA의 필리핀 상원에서의 승인반대를 요구해 항의행동을 격하게 전개하고 있다.
외무성의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JPEPA의 11조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한 바젤(Basel)조약 등 기존의 국제법과 일본 필리핀 양국의 법률의 준수를, 25조에서는 GATT의 20조의 준용을 각각 강조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 목록에 유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필리핀에 수출될 것은 단순한 염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월 5일의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신바 카츠야 의원의 "관세 철폐 목록에서 모든 폐기물을 삭제해야 하지 않나요?", "유해폐기물을 절대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지 않을까"(시민단체공동성명에서 인용)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에서는 상기 외무성담당자와 비슷한 답변이 됐다.
단, 바젤조약에서는 수입국의 이해만 있으면 조약에서 규제된 폐기물이라고 해도 그 수출은 합법이 된다. JPEPA 제4조의 "법률의 재검토"에서는 "일층 무역 제한적이지 않는 모양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개정하고 또 폐지할 가능성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민단체는 폐기물 무역을 규제하는 기존법을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한 유해폐기물 무역의 가능성을 표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멕시코, 말레이시아와도 똑같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는데, 화학물질문제 시민연구회의조사에서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협정을 JPEPA와 비교하면 JPEPA의 리스트에 새로 등장한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이 표면화 되었다. 이전의 참의원에서의 국회답변과 같이 생각하면 필리핀 시민의 불안은 단순한 염려가 아닌 것이다.
정상급의 국제회의에서는 이례의 사태로 개최연기가 되버린 제2회 동아시아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아베총리가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12월8일, 일본의 시민단체가 "일본정부는 폐기물의 국내처리원칙을 지키고 자원순환에 이름을 빌린 도상국에의 수출전략을 중지해야 할 것" 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공동성명에서는 아베총리, 아소우 외상, 와카바야시 환경부 장관에게 이하 6개의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1)일본 필리핀 경제협력협정(JPEPA)이 발효되더라도 유해폐기물은 절대 수출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2)앞으로 체약될 아시아 지역내를 포함한 도상국의 2국간 경제협정에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3)폐기물 또는 중고품의 처리에는 엄격하게 "국내처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처리에 의존하는 정책을 안한다.
(4)폐기물의 발생 삭감을 최우선으로서 국내 순환을 기본으로 한 3R정책을 추진한다.
(5)3R주도권에서 "물품/원료의 국제적인 유통에 대한 장벽의 저감"을 삭제한다.
(6)Basel Convention 바젤 금지 수정 조항을 비준하고, 리사이클 목적을 포함하여 유해폐기물의 도상국에의 수출을 금지한다.
현재, 일본정부는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과 경제협력협정의 체결을 향해 외교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12월7일에 태국의 시민단체에서는 필리핀과 같은 우려가 있다며 태국 시민단체들이 일본 시민단체에 같이 연대해서 협력하기를 요청했다. 일본에서 대량폐기물이 온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어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르다.
일본의 최종처리장의 잔여연수는 금년 약13년에 추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폐기물의 배출양은 거의 줄지 않았다. 2002년 이후, 중고가전이 중국 등 해외에 유출되므로 해서 일부가 전자제품 분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E-waste문제도 표면화 되고 있다. 일본 사람으로 필리핀이나 태국의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할 노략, 그리고 그들이 직면할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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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앞에서 JPEPA를 향해 항의하는 모습. ©G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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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해폐기물이 아시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