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환경 뉴스 （일본）

계속 증가하는 인정신청자 문제가 해결될 것 인가.

정부의 인정기준에 따라 미나마타병의 여부를 심사하는 구마모토 현의 인정심사회가 약２년반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004년 10월의 간사이 지방의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보상 구제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미나마타병 문제는 미해결 상태에 빠졌다. 환경부나 관계 국회의원은 사태가 진전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인정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 재개될 경우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피해자 단체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부와 구마모토 현의 책임을 인정해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준보다 명확하고 폭넓은 구제 기준을 용인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과 사법의 기준이 다르므로 법원에서는 심사회의 기각 처분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심사회 위원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올 우려도 있으나, 위원 전원이 판결 직후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재위촉을 거절했다.
판결 직후, 정부기준에 이의가 있다고 보는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의 발언도 있어, 정부기준에 타당성을 확신하는 위원들의 설득은 난항을 맞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인정 신청자는 계속 증가하여 구마모토, 가고시마, 니이가타 등 3개의 현에서 ５천명 가까이 늘어났으며, 구마모토 현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2006년 가을 이후, 재개를 향해서 크게 두 가지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
코이케 유리코 前환경부 장관의 사적 간담회 제안과 여당의 미나마타병 문제 프로젝트 팀(ＰＴ)에 의한 정치적 결정(미인정 환자 구제책 책정)으로의 움직임이다. 시오타니 지사는 2007.1.5 오카지마 토오루 前심사 회장들로부터 재위촉 승낙을 어렵게 얻어냈다.
오카지마 前회장이 승낙한 이유로「간담회가 일단 정부의 기준을 인정한다고 하는 인식아래 항구적인 구제책과 심사회 재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ＰＴ도 새로운 구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도 구제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우선 위원들의 염려가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사적 간담회의 제안을 때마침 재빠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간담회는 당초 정부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했지만, 환경부의 강한 반대에 따라 이를 굽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경과를 무시할 경우 간담회 위원을 포함하여 많은 관계자가 위화감을 가질 것이다.
구마모토 현은 3월 중에도 인정 심사회 재개를 희망하고 있지만, 심사 검진에 필요로 하는 전문의를 연간 100명이나 구할 수 없어 의사의 확보가 급선무다. 심사회가 의존하는 ＰＴ의 구제책은 올 여름에도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것도 과제가 너무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인정신청자 중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정치적 결정을 거절하고 있어 일시적인「사태 진정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구제 내용 나름대로의 소송을 단행할 피해자 단체도 있으며, 원인을 제공한 기업인 ‘칙소(チッソ)’ 에서는 구제책에 수반하는 비용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준이 바뀌지 않을 경우 대량의 기각자가 나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쳐 쏟아져 나오는 기각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ＰＴ의 구제대책 중에 하나인 접수창구를 계속해서 열어 두는 것은 정부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인정신청을 지속시키는 것과 신청을 철회하고 구제대책에 따른다는 양자택일 여부를 두고 고민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혼미한 상태는 아직도 깊고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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