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경제협력협정으로 우려되는 일본의 폐기물 수출에 대해 국제 NGO가 긴급한 대처를 호소하고 있다.

마닐라에 사무국을 두고 폐기물문제에 임하고 있는 NGO, 탈 소각 글로벌 연합(GAIA)은 1월 14일부터 18일 까지 인도의 케라라주에서 국제회의 Waste Not Asia-아시아에 쓰레기를 반입하지 말라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일본측 참가자는 없었지만, 14개국의 활동가가 참가하여 현재 필리핀과 태국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협력협정의 관세철폐목록에 유해폐기물이 게재되어있다는 점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 회의 최종일에는 일본의 “폐기물 식민주의”에 대한 큰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2월에 일본의 시민단체에 의해 발표된 공동성명 “일본정부는 폐기물의 국내처리원칙을 지키고, 자원순환이라는 이름을 빌린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전략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GAIA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국의 일본대사관과 언론에 “일본의 폐기물 식민주의에 대한 염려와 반대에 대한 성명”을 전하는 것을 2월5일 호소했다.

이 성명서는 아베수상과 내각부, 일본의 외무성, 경제 산업성, 환경성, 재무성 등 각 부처에 아래의 3가지 내용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 JPEPA(일본 필리핀 경제협력협정)의 모든 폐기물 자유화 조항과 그 외의 착취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함께, 향후 체결되는 그 외의 개발도상국과의 양국간 경제협정에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2)바젤 금지수정조항을 비준하고, 규제•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빈곤한 나라를 경제 선진국의 유해폐기물의 처리장으로 여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세계의 인식을 준수할 것.

(3) 폐기물의 무역장벽을 배제 또는 감소시키는 3R 주도권의 목표를 버리고, 폐기물무역을 세계적자유화로 하는 행동을 금지하며, 그 대신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인한 자국 내 처리의 추진을 우선할 것.

이 GAIA로부터의 호소는 위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화학물질문제 시민연구회 등 일본의 시민단테도 협조를 얻을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의 절규에 일본의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ＵＲＬ）
•국제 환경단체 일본의 폐기물 식민주의를 거절, 일본의 경제협력협정의 거부를 요구
(화학물질문제 시민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ne.jp/asahi/kagaku/pico/basel/BAN/070118_Waste_Not_Asia.html

•일본 필리핀 경제협력협정(JPEPA)/ 일본 태국 경제협력협정(JTEPA)
(화학물질문제 시민 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ne.jp/asahi/kagaku/pico/basel/JPEA/jpepa.html

•재활용이란 이름 하에 일본의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정부의 전략에 우려. (2006-11-10)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6111001J

•일본으로부터 유해폐기물!? 아시아에 확산되는 염려(2006-12-15)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612150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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