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환경 뉴스 （일본）

평온하고 단란한 생활을 위한 주택단지에서 유해 가스 배출

오카야마시 교외에 한적한 주택단지가 있다. 오카야마시 동부의 국도 옆, 강가에 위치한 「작은새 언덕 단지」로, 총 34가구에 120명이 살고 있는 매우 평범한 교외단지이다. 환경문제에 관해 활동하고 있는 필자에게 그 곳 주민으로부터 상담요청이 들어와 방문했다. 주민에 의하면 비가 내린 후 단지에 인접한 강의 양안에 검은색이나 뿌연물이 스며나온다고 한다. 이 단지는 1990~93년에 지방 기업인 양비그룹의 ‘양비버스’가 분양하였고, 그 당시에는 토양오염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7월. 오카야마시 수도국의 수도관 교체 공사였다. 도로를 파낸곳에서 검은 흙과 검은 기름이 나온것이다. 같은해 9월에 분양업자인 양비버스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기준치의 27배), 벤젠(기준치의 26배), 디클로로에틸렌[Dichloroethylene] 등 환경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양비그룹은 “개발시에는 환경기준도 없었고,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2004년 10월이 되서야 양비그룹은 「환경대책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오카야마시도 감시단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방청은 물론 의사록의 열람조차 거부당했다. 게다가 위원회는 고작 3회 개최되었고, 두달 후 두 페이지짜리 의견서로 정리하여 해산했다. 의견서는‘당장은 건강에 피해가 없으나,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에 의하면 위원회는 단 한번도 조사를 나온적이 없으며,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주민이 없는 밀실협의 위원회를 일본 오카야마시에서는‘중립적이고, 의견도 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양비그룹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카야마시에 대해 한가지 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교체공사를 진행한 해당 수도관은 1980년대 최초로 부설된 것으로‘연관’(구부리기 쉽고 내식성도 우수하므로 수도관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비닐관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수도용으로서의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이었다. 수도용 연관의 신설은 1978년 이미 중지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카야마시 수도국은 “수지계의 폴리에틸렌관은 화학제품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어 ‘연관’의 사용을 승인했다(2006년 2월 14일 수도국의 설명)” 라는 것이다. 당시 수도관 증설업자가 ‘토지가 좋지 않아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라며 연관사용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택지조성을 수반하는 수도관의 증설공사이다. 과연 이 단지의 개발자인 양비그룹도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잇달아 발생하여 가족 전원이 알러지 혹은 만성 비염, 피부염, 두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관 교체 공사 후인 2004년 9월, 오카야마시에 의한 건강상담에 응한 주민 65명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2명이 위와 같은 ‘우려되는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오카야마시는 주민이 요구하는 토양오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원래 이 단지의 토양에는 일찍이‘아사히 유화 공업’(이하 아사히 유화)이란 산업 폐기물 처분 기업이 있었다. 비누공장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아사히 유화는 강에 폐수, 폐유를 흘려보내거나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등 불법 조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1차로 단지를 분양받아 이주해온 주민들의 민원으로, 양비그룹은 1982년 7월 아사히 유화의 토지를 추가 구입하여 단지를 조성, 2차 3차로 분양을 했다. 그때 양비그룹은 아사히 유화와 ‘오염물질의 철거를 명기한 오카야마 간이 재판소의 화해 조서’를 교환했다. 양비는 그 시점에서 오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분양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덧붙여 이 오염 제공자인 아사히유화는 카가와현 토시마에 산업폐기물을 배출했던 기업의 하나로 25년전에 도산했다.

■ 이해하기 힘든 텔레비전 방영 중지

올해 2월 9일~12일 아사히TV 뉴스방송 ‘정보 스테이션’ 취재 팀이 방문하였다. 사전에 단지주민에게 전화 취재,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었고, 주민은 취재에 전면적으로 협조했다. 취재에는 여성 뉴스캐스터와 지질오염전문가도 동행하였다.

단지주민의 택지안의 정원을 파헤쳤다. 조성시의 화학토양에 사용된 마사토(풍화화강암)는 겨우 10cm에 지나지 않았고, 그 아래는 온통 검은 흙이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여성 캐스터는 참기 힘든 듯“마스크는 없나요?” 라고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또, 지질연구자는 토양에 포함된 가스를 측정하고나서 메탄이 7~8000배, 벤젠이 1000배 정도 땅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고,“주택지의 토양오염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며, 우려하고 있던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스나 악취를 막기 위해 마루바닥 아래에 시트를 깔았다는 주민도 있다고 한다. 땅속에서부터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마루바닥 아래에 가득 차있지는 않을까. 틈새를 통해서 실내로 침투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메탄 가스는 연료가 될 정도로 연소력이 강한 인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정 농도 이상이 됐을 경우 폭발적으로 불에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상상으로도 끔찍하다.

그러나 아사히 TV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영 중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취재 협조을 구하고 주민으로부터 자료를 얻었으며, 취재 안내와 단지내의 정원 굴착까지 협조했음에도 주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다는 것은 미디어의 윤리관은 물론 져널리스트로서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다. 무언가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한다면 나의 지나친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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