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환경 뉴스 （일본）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6월7일부터 독일•<하이리겐담>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동이 최대의 테마가 되었다. 특이하게 1995년에 개최된 기후변화협약의 제1회당사국회의(COP1) 때, 환경장관으로서 의장을 맡았던<멜켈>수상이 이번 G8정상회담에서도 의장을 맡았다. G8정상회담 열리기 전, 5월24일에 일본의 아베(安倍) 총리는 「아름다운 별의 초대 -Invitation to Cool Earth50」라는 제목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은 (1)세계전체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장기 전략의 제창, (2) 2013년 이후의 국제 조약구축을 향한 「3원칙」의 제창, (3)교토(京都) 의정서의 목표달성을 향한 국민운동의 전개 등의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한 제한이지만 아베(安倍) 총리는 일본의 경우, 1990년과 비교하여 8%이상 늘어난 현재부터 감소시키자는 내용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올해 3월에 발표한 기후변동 법안으로 CO2배출량을 2050년까지 60% 감소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NGO도 지금까지 배출량을 줄이려는 많은 시나리오를 제기해 왔고, 국립환경연구소 등이 「2050년 일본 저탄소사회 시나리오: 온실효과 가스를 70% 감소시키는 가능성검토」라는 제목으로 연구 보고서를 올해 2월에 발표했고, 온실효과 가스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다.

시민입법 기구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된 포럼에서도 「다음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온실효과 가스의 계획적 감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스다하루미(須田春海)(시민입법 기구공동 사무국장)로부터 제기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정한 「지구온난화 대책추진」(1999년, 2000년),「교토(京都) 의정서목표달성 계획」(2005년)에서는 온실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가스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장기적인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프레임이 되는 법률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배출량의 70% 절감과 더불어 해외CDM에서 30%분의 감소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현재, 일본정부의 적자 해소책으로서 생각되는 부가세 확대시, 이를 환경세로서 재편성하거나 석탄이용의 규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각종보도에 의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베(安倍) 총리의 제안보다도 EU와, 미국 등의 마찰이 염려되는 가운데, 세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2050년까지 감소시키자는 EU, 캐나다, 일본의 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간신히 합의에 이른 것 같다.
또, 2012년 이후의 교토(京都) 의정서가 완료 후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도 미국 등 모든 주요배출국을 새로 포함시키고 2009년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 G8정상회담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니었지만 기후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현시점에서 2050년까지 온실효과의 주범인 가스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상당한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떤 미래를 다음세대에게 남겨줄 것인가? 다음세대에게 물러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요구된다.


(참고URL)• 「아름다운 별에의 유혹해 -Invitation to Cool Earth 50」
http://www.kantei.go.jp/jp/abespeech/2007/05/24speech.html

(수상관저)•2050일본 저탄소사회 시나리오:온실효과 가스70% 삭감 가능성검토
http://www.nies.go.jp/whatsnew/2007/20070215/20070215.html

(국립환경연구소)•2050년에 온실효과 가스70% 감소 가능! (2007/3/2)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703020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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