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환경 뉴스 （일본）

각 정당의 공약을 시민 단체가 체크했다.

유지 단체 「에코로•재팬」은, 올 여름의 참의원 선거로 환경 문제의 측면에서 참의원 후보가 내거는 공약을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의 관점에서 평가•채점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기 위해 각 의원•각 정당의 환경 성적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발기인인 대표 이마모토 슈지씨는, 환경과 정치의 중요성을 유럽으로부터 도입하여, 2004년도부터 참의원선거에서 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자매 단체인 Japan•Young•Greens 멤버로서 필자도 평가•채점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상의 공약을 에코로•재팬 작성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정밀 조사 해 채점하는 작업과 국회 회의록•자치체 의회 회의록을 검색 시스템으로부터 체크하는 주로 두 가지 작업을 실시해, 득점을 계산했다. 채점은 감점이 없는 포지티브 캠페인이다. 또 에코로•재팬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 가능하게 정리하는 작업과 모든 후보자에 대해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해, 회수•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결과는 모두 홈페이지에서 공표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각 정당간의 비교로 공약에 확연히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 가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서는, 이산화탄소세나 배출권 거래라고 하는 중요 정책이 자민당 중심의 정권에서는 전부터 거론되어 오고 있어, 이번 공약에서도 자민당은 예산 문제로 보류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사민당의 공약에는 이것이 명기되어 있다. 교토 의정서 달성 의무를 생각하면, 민주당•사민당은 높게 평가되어도 좋다. 그 외, 폐기물•에너지•농림 수산 등 다수의 항목으로 정당 마다 차이가 나타나 있다. 단지, 이런 점으로 필자가 정당 비교의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환경 문제에의 대응책은, 여러가지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서로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틀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평가는 곤란하다. 그야말로, 각 유권자의 판단이 향후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둘째, 각 후보자에 의해서 환경 정책에의 관심이 매우 다른 것이다. 감점이 없는 채점 방식에도 불구하고 0점이라고 하는 후보자도 많이 나오는 한편, 200점을 넘는 고득점자인 환경 정치가도 존재했다. 정치인 개인을 보면, 정당 비교에 비해 환경 문제에의 관심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필자도 평가를 실시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추상적인 말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정세가 바뀌는 환경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자는 지극히 소수는 아닐까 느껴졌다. 한편, 높은 평가에 적합한 정치가도 소수 존재했다. 또, 에코로•재팬은 각 후보자의 설문 조사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의 관심이나 이해의 부족함을 엄격하게 지적하고 있다.

셋째, 향후의 정치가와 환경 정책을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큰 염려이다. 글로벌화에 의해 환경 문제와 그 원인•대응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정치는 정당• 각 후보자 모두 지극히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선진국의 일반 시민으로서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국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세계로 나아가,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되어 갈 것이다. 그린•공약•캠페인이 그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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