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심의회에서 논의중인 가전제품 재활용법 개정에 관해 시민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전제품 재활용법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의 4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5년에 한번씩 개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이 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 개정에 관한 회의는 2006년 6월 27일에 시작되었으며 크게 세 단체(환경성의 중앙환경심의회 폐기물/재활용부 소속인 ‘가전제품 재활용제도 평가검토 소위원회’,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 환경부 소속인 ‘폐기물/재활용소위원회’, ‘전기전자기기 재활용 WG’)가 합동으로 회의에 참여 중이다.

회의가 시작될 당시에 많은 언론들은 현행 방식(폐 가전제품을 버릴 때에 재활용비용과 운반비용을 지불하는 형식, 후불제)이 선불제(구입시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로 변경되는 것과 대상품목에 액정 텔레비젼 및 플라즈마 텔레비젼이 추가되는 것을 예상했었다.

한편 실제로 심의회 심의가 시작된 후, 매년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전 4품목 2287만대 중 절반 정도만이 (가전제품 재활용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제조업자에 의해 회수 및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머지 1162만대 가량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은 국내에서 불법으로 투기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수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1162만대’의 대략적인 행방에 대해 조사하고 밝혀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대략의 추정치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산간지방을 시작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힘든 곳에 불법투기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수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을 모두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라진 절반의 쓰레기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불법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 수수료(일본에서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의 지불장식의 변경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나 양측(소위 ‘선불제’를 바라는 지방자치체 및 소매점, ‘후불제’인 현행상태의 유지를 원하는 제조업측)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양측의 합의가 얻어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후불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시아 환경정보발전소’, ‘국제환경NGO FoE Japan’, ‘화학물질문제 시민연구회’, ‘시민이 만드는 정책조사회’ 의 4개 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전제품 재활용법의 재 검토를 향한 시민의견’이라는 이름의 의견서를 제작하였다. 이는 작년 12월에 개최된 ‘가전제품 재활용법의 개정을 생각하는 시민 포럼’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 의견서는 10월 1일에 사무국의 환경성에 전달되었다. 앞으로 있을 심의회의의 심의위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민의견서에는 재활용 비용 등을 제품 자체의 판매가격에 포함 시킬 것, 회수율 향상을 위해 적립제를 도입할 것,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 재활용비용 등의 정보 공개제도 철폐할 것 등의 요구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심의회는 지난 9월 28일에 이미 14회를 맞이하였으며 토론과 논의는 아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앞으로 2,3회 정도 심의회를 더 개최하면 완전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민이 제안한 의견들이 더 이상 포함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법 제정 원래의 목적과 정신을 살리기 힘들다. 심의회는 마지막까지 시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URL)
・가전제품 재활용법 재검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http://www.foejapan.org/lifestyle/gomi/kaden/doc/iken_070926.pdf
・가전제품 재활용법의 개정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포럼개최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6120802J
・가전제품 재활용법 개정과 관련하여 ‘거리의 목소리’를 개최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6080401J
・가전제품 재활용법 개정논의 시작 (2006-06-30)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606300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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