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 뉴스 （일본）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온난화 정책을 진행시키고자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 방지에 활동하는 환경 NGO, 기후네트워크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말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온난화 방지ㆍ기후 보호를 위한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캠페인 ‘목표! 온난화 정책 톱 러너’를 시작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020년에는 1990년에 비해 25~40%의 온실 가스 감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정착되어 왔고, 서양에서는 구체적인 온난화 정책이 제안되어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중장기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배출량 거래 등 경제적 구조를 도입한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일본이 1990년에 비해서 6%의 감소를 약속한 교토 의정서의 제1 약속 기간이 시작했지만 서양과 달리 일본 정부는 중장기 목표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온실 가스 배출도 2005년 단계에서 1990년부터 13.8%나 증가해 버렸다. 이대로는 제1 약속 기간의 목표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올해 3월부터 내년 말까지의 캠페인 기간은 제1 약속 기간이 시작되어, 금년 7월 토야(洞爺)호 정상회담을 거쳐, 2009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감소 목표에 관한 국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극히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 캠페인에서는 중장기에 거쳐 온실 가스를 대폭으로 감소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감소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온난화 정책의 법제화와 그 조기 실시를 시작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기후보호법(가칭)의 제안과 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은 2008년 7월에 개최되는 토야호 정상회담까지를 하나의 전기로서, 정상회담을 향한 정치적인 움직임을 파악한 무브먼트를 만들고, 캠페인의 기둥이 되는 중장기 목표 설정과 그것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 형성이 그려질 예정이다. 그 후 2009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교토 의정서 제2 약속 기간이 되는 국제적인 차기 골조에 합의할 때까지의 기간,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 전개나 이벤트 개최 등, 시민 참가형 캠페인을 다면적으로 전개해 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목표를 내걸어, 실효성이 있는 정책 도입을 요청하는 지자체 의회의 결의의 요청, 중장기 감소를 확실히 실현하는 명확한 목표를 내건 법안 제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정보 개시 청구와 개시 정보 분석에 의한 일본의 배출 실태 파악, 대규모 배출 사업소가 감소하는 배출량 거래 제도나, 모든 분야에서 배출 감소로 연결되는 탄소세(炭素稅)의 구체화 실현으로 대처한다.

일본 정부는 팀 마이너스 6% 등 국민에게 라이프스타일의 전환을 호소할 뿐,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처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10년간을 되돌아보면 법제도에 의한 대범한 정책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COP에서도 화석(소멸해야 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상을 수상하는 등 정면에서 날아오는 비판을 많이 회피하는 일본이지만, ‘온난화 정책 톱 러너’로서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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