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환경 뉴스 （일본）

G8 환경부 장관회의에 시민의 목소리가 과연 반영되었는가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홋카이도 토야호 정상 회담을 위해 일본 각지에서 G8의 각 장관 회의이 열리고 있다. 이번 G8정상회의는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 5월 24일부터 26일에 걸쳐 효고현 고베시에서 개최된 G8 환경부 장관회의가 주목을 끌었다.

G8 환경부 장관회담에서의 중요한 테마는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3R(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 Recycle-재순환), 이렇게 3가지다. 각각의 테마별로 활동하고 있는 NGO나 시민들의 의견을 G8 환경부 장관회의에 반영시키려는 NGO・NPO 국제 심포지움 ‘효고에서 토야호로 지속할 수 있는 미래를 목표로! - 지구시민사회에서의 메시지’(주최 : ‘NGO・NPO 국제 심포지움・교류의 광장’ 실행위원회)가 5월 23일 고베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2008년 G8정상회담 NGO 포럼 부대표의 아유카와 유리카(鮎川ゆりか)씨가 ‘G8 환경부 장관회의에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제목을 붙인 기조연설에서 2008년이라는 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G8회의의 최대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이 지구의 평균기온상승을 공업화에 앞서 비교하고, 2℃미만으로 억제하는 비전(10~15년 이내의 피크아웃(peak out), 2050년 일본의 목표)을 제출하며, 이것에 따른 2020년 중반기에 총량 삭감 목표를 제시할 것, ②①의 제시에 따른 실현 가능한 정책 방법을 제시할 것, ③2013년 이후의 국제적 결정에 신흥 도상국이 지속할 수 있는 발전 안에서 참가를 촉구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자원 지원의 약속, 이 3가지를 제시하고, G8에서 합의를 이끌어야만 한다고 연설했다.

그 후, 해외 참가자들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3R 이렇게 3종류의 주제로 논의를 주고받고, 모든 테마에 대해서 개최국으로서만이 아닌, 중요한 책임을 갖는 입장에 서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심포지움의 끝은 G8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NGO・NPO 국제 심포지움’ 환경 NGO 효고 선언문이 채택되어, 환경부 장관회의에 발표되었다.

G8 환경부 장관회의에서 최종 정리된 내용은 2050년에 온실효과 가스를 반으로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2007년 Heligendamm 회의의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홋카이도 토야호 정상 회담까지 …… 장기 목표의 공유 비전에 합의하는 강한 정부적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명기했다. 또 ‘고베・생물의 다양성을 위한 행동의 요청’과 ‘고베 3R 행동 계획’ 문서도 G8 각국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나도 ‘NGO・NPO 국제 심포지움’에서 3R 주도 회합에 참가하고, 한중일 환경 NGO에 의한 전자폐기물(e-waste) 문제에 관해 발표했다. 의장의 최종 정리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자전기 폐기물 등의 사용 완료 제품의 부적정한 처리 및 선박의 부적정한 해체에 따른 심각한 환경・건강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문언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한편, 그것들에는 잠재적으로 자원 가치가 있는 경우도 인정되었다. 3R 주도권과 바젤 조약의 더 굳건한 제휴가 개발도상국의 적정한 폐기물 관리의 능력 구축을 촉진하고, 적정한 국제 자원 순환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가 나타났다.’이다.

이후, 각각의 테마별로 활동하는 NGO는 이런 G8에서의 합의가 G8각국 이외 나라들의 시민을 고려한 것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7월 G8정상회의라는 실전을 향해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참고 URL)
ㆍG8환경부장관회담 의장총괄(영문) (환경성)
http://www.env.go.jp/press/file_view.php?serial=11484&hou_id=9764
ㆍ고베・생물의 다양성을 위한 행동 요청(영문) (환경성)
http://www.env.go.jp/press/file_view.php?serial=11486&hou_id=9764 ㆍ고베 3R 행동 계획(영문) (환경성)http://www.env.go.jp/press/file_view.php?serial=11493&hou_id=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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