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환경 뉴스 （일본）

아가 소식 (2번째) – 야스다정 중금속 피해 미인정 환자들의 움직임

며칠전 제27회 ‘니이가타현 중금속 오염 피해자 모임’의 정례총회가 열렸다. 이 모임이 결성된 해에 태어난 우리집의 큰아이도 벌써 27살이 되었다. 처음엔 이 모임의 회원수가 백 여명 가까이 되었지만 재판이 시작될 때쯤에 이미 인원수가 절반으로 줄어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올해는 4명밖에 참여하지 못했다. 부회장의 세츠코(節子)씨는 회원들의 연령대가 모두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며, 환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책과 요양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모임에 참가한 이즈미다히로히코(泉田裕彦) 니이가타현 지사는 현차원의 독자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1950년대에 구마모토현에서 최초로 발생한 중금속 오염 사고 (미나마타병)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니이가타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인재(人災)’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최초의 미나마타병은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 지역에서 발생한 후 1956년에 공식 인정되었으며 질병의 이름은 이 지역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 후 니이가타현에서도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여 1965년에 공식 인정되었고 이를 ‘제2미나마타병’이라고 부른다. - 역자주) 제1차 소송에서 피고측의 쇼와전공(昭和電工)측은 ‘농약설’을 들고 나왔다. 지역 주민들의 질병은 중금속 오염이 원인이 아니라 농약중독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다. 또한 마치 하류 유역의 주민들만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에 중류 지역에 위치한 우리 야스다(安田) 마을에서는 판결이 내려지고 7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중금속 오염 피해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판결 직후에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등 환자들을 위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중상류지역의 환자들은 환자로 인정받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이러한 지원 대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많은 고통을 받았다. 또한 임신규제, 어획규제 등이 하류지역에서만 실시되었던 것도 문제점이었다. 이 외에도 ‘니이가타현의 중금속 오염은 과거 미나마타 지역보다는 덜 심각하다’, ‘하류 지역 보다 중상류지역은 피해가 적다’와 같은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켜 환자들로 하여금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게 하였다.

나는 1972년 봄부터 환자들의 의견 청취를 담당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접하다 보니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끝난 후로는 ‘본인신청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직접 관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병을 신고해야만 했다. 병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 않아 판단이 애매한 사람들의 경우(잠재환자)에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환자라는 소문이 나기도 하였고, 작은 시골마을이다 보니 이러한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 환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강가에 위치한 센토지(千唐仁)마을에서 ‘미나마타병 검진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되었다. 처음에는 미나마타병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하던 에이사쿠(栄作)씨도‘잠재환자 발굴운동’의 리더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미나마타병 환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기도 하면서 (참가자가 줄어들어)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자 전원이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측이 참가자 모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1973년을 전후해서 아리아케만(有明湾)의 제3미나마타병, 니이가타의 세키카와(関川)지역 미나마타병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 전국이 중금속 공포에 떨었지만, 오일쇼크를 이유로 정부측은 모든 보상과 지원을 거부했다. 또한 정부는 1978년에 인정기준에 중금속 오염과 질병과의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도입시켰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떤 가정의 경우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병세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환자로 인정받고 병세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십 년간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온 가족인데 왜 자신만 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하는 기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야스다정 중금속 피해 미인정환자의 모임’은 전원 행정불복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이차소송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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