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환경 뉴스 （일본）

사가현 지방법원은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으로 닫힌 수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평가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아리아케해에서는 간척사업으로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어 수문이 완전히 닫힌 시점인 1997년 이후, 바다와의 물길이 단절되어 갯벌이 소멸되면서 어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급기야 해양생태계와 어민 생존권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았으며, 배수갑문을 개발하고, 해수유통을 늘리기 위해 바닷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방조제의 철거(일부라도)를 요청하는 법정소송에 나섰었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6월 27일 사가현 지방법원은 원고인 어민과 환경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에 대해 방조제의 수문을 개방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계속하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후 어민들은 7월 3일 와카바야시 농림수상과의 면담에서 항소를 단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문을 개방하여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면담 자리에서 마나키 아키오[소생하라! 아리아케소송]변호인단장은 간척지에는 대체수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어업과 농업 모두를 위해 수문을 여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농림수상에게 요청했다. 방조제의 수문에 근접한 고나가이(나가사키현 아사하야시)라는 곳에 사는 어민 히라가타 노부키요씨는 「그다지 악영향은 없다 라는 말을 믿고 간척사업에 동의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키조개를 전혀 채취할 수 없게 되어 15년이나 어업을 쉬고 있다. 수문이 닫히고 나서는 바지락도 잡히지 않게 되었다.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2001년에 잠시 수문을 열었을 때 바지락이 대량으로 증식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아리아케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수문을 열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의 어부인 나카타 나오키씨는 아리아케해 연안의 어부나 그 가족들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궁핍한 상황을 호소하였고, 같은 지역의 마츠모토 마사아키씨는 자식에게 어업을 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와카바야시 농림수상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여러 분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다른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을 정하겠다는 발언에 그쳤다. 공소를 단념하고, 신속히 수문을 열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는 사가현의회, 구마모토현 의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사하야만 간척지는 이미 준공되었으며, 2008년 4월부터 농업 활동도 시작했다. 그러나 방조제 건설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호수의 수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사하야시장도 대체수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농림수상과의 요청자리에 동석한 자민당의 히로츠 모토코 중의원은 「수질이 우수한 고도하수처리수를 활용하여 물 순환형 농업의 모델을 이사하야간척에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면담후의 기자회견에서 나카시마 도시노부씨（후쿠오카 오오무타시）는 「오오무타에서는 아직은 어린 키조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 조개가 아직 발생하는 동안이야말로 아리아케해 재생의 기회다. 하루라도 빨리 수문을 열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리아케해의 어민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들은 후쿠다수상이나 와카바야시농림수상들에게 공소를 단념하고 신속한 개문조사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 http://www.shomei.tv/project-69.html
http://www.shomei.tv/project-69.html 에서 온라인서명을 받고 있으며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연일로 오전에 도쿄의 농림수상청 앞에서 농성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활동의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서명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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