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 뉴스 （일본）

‘새로운 룰로서, 지구를 쿨(cool)하게’ 기후변동을 예방하는 법률을 만들자! 라고 국회 에 청원 서명이 전국 캠페인에 의해 호소되고 있다.

2008년 8월부터 시작한 MAKE the RULE 캠페인. 2009년 1월 13일 현재 47개의 환경NGO 등으로 이루어진 캠패인 실행위원회가 구성 되어, 찬동단체를 포함한 120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캠페인에서는, (1) 교토의정서의 목표인 6% 삭감을 지켜, 일본에서의 CO2 등의 온실 효과 가스의 중장기적인 삭감 목표를 정하는 것, (2) 온실 효과 가스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한 시스템(룰) 을 만드는 것을 크게 두가지 목표로 걸고 있다.

2009년 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련회의에서, 앞으로의 지구 온난화의 노력이 결정 되려 하고 있지만, 일본은 온실 효과 가스를 크게 배출하는 나라로서, 세계를 리드하는 삭감 노력이 요구 되고 있다.

일본의 온실 효과 가스가 지금껏 계속 증가해 온 것은, 있어야만 하는 미래를 그려,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한 룰이 없다 하는 이유로서, 세계적으로 대응이 요구되온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큰 흐름을 만들어, 정치를 움직여, 이 나라에 새로운 룰(법률)이 만들어 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MAKE the RULE 캠페인의 본 취지이다.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MAKE the RULE 캠페인 기후보호법안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2일에 ‘기후보호법(가칭)’ 골자안을 벌써 책정. 이 골자안에서는, 2020년까지의 1990년 비30%, 2050년까지는 1990년 비 80%의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이라는 중장기목표의 설정,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탄소세,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고정 가격 매수제도의 도입 등이 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보호법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캠페인 실행 위원회에서는, 넓게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도록, 1월 5일에 개회 한 제171회 국회에의 청원 서명을 호소하고 있다. 최종 마감일 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청원이란, 헌법으로 보장 된 국민의 권리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에 대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청원의 내용은, 이하 2가지.

(1)교토의정서의 6% 삭감 목표를 지켜, 앞으로 중장기에 걸친 온실 효과 가스를 크게 삭감할 것
・2020년에는 1990년의 레벨과 비교하여 30%의 삭감을 하는 것
・2050년에는 1990년의 레벨과 비교하여 80%의 삭감을 하는 것
・2020년에는 일차 에너지 공급의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하는 것

(2)배출을 줄여 가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
・CO2를 줄이는 사람, 기업이 보상 받아, CO2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 기업에게는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제사회로 하는 것 (탄소세, 배출량거래제도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크게 늘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고정가격매거래제도 등)

캠페인 사무국장의 히라타 키미코 상은, “법률의 실현은 어려운 듯한 이야기이지만, 이 캠페인은, 지금 에코 붐의 연장선 상만으로는 온난화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새로운 룰을 만들자!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정치가는 이 심각한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겠죠.” 라고 말한다.

이 청원용의 서명용지는, 캠페인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당면의 3차 마감은 3월 20일 (금). 지구 온난화를 정말로 방지하려 하는 사람들의 극히 평범한 생각을 힘으로 하기 위해, 서명에 참가를 부탁.

　※동아시아 환경 발전소도 캠페인의 찬동 단체 입니다.

（관련URL）
・MAKE the RULE 캠페인
　http://www.maketherule.jp/dr5/

（관련 뉴스）
・심포지움 ‘시민이 진행하는 온난화 방지 2008’ 개최! （08/12/12）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8121201K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08/8/15）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80815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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