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베이징에서 실시 되고 있는 쓰레기 분별, 리사이클 실황

현저한 경제 발전과 그것과 더불은 폐기물 발생량 증대 등의 각종 환경 문제를 안은 중국, 그 수도 베이징에서는 지금, 자원절약, 순환형 사회 구축을 향해 쓰레기 분별, 리사이클이 실시 되고 있다. 본 기사는 전후 2회에 걸쳐, 전편에서는 베이징의 쓰레기 분별의 실제 상황을 현지에서의 듣고 본 것을 바탕으로 해설, 분석하여, 후편에서는 중국 독자를 고려하여 일본의 쓰레기 분별 사례를 소개한다. 전, 후편을 통한 쓰레기 분별의 중일 비교를 실시, 베이징 에서는 ‘지역의 현황에 맞은 실제적인 시스템’ 구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2008년 8월에 베이징은 올림픽을 개최하여, 그것을 이어 올림픽 회장 관련 시설 등에서 쓰레기 분별이 실시 되어, 개막식이 행해진 8월 8일 하루 만으로 PET이 수십만 병 회수 되었다고 지방 미디어가 보도 했다. 세계 중이 주목한 베이징 올림픽, 그 개박 기간 중에 이러한 쓰레기 분별의 노력은 일본 에서도 다소 알려져 있다고는 생각하나, 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몇 개의 도시부에서는 벌써 주민 가정이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분별이 행해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잘 알려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인구가 2000만을 넘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베이징시 (도시부) 에서는, 신축 주거의 대부분이 5층 이상의 고층 맨션으로, 맨션의 집합으로부터 이루어진 단지가 어떤 점에서는 커뮤니티의 단위로 되어 있다. 그 곳에서는 일본의 맨션 관리인이 담당하는 ‘물업관리회사’가 단지 내의 쓰레기 수집, 청소 등의 일상 관리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단층집이 많이 남는 시 중심부 등에서는 가정 쓰레기는 도로나 「胡同)이라고 불리는 좁은 비탈길에 있는 공공 휴지통에 내어져, 정부 기관인 가도 변사소가 그것을 수집, 관리를 행한다.)

베이징시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행정 주도권의 쓰레기 분별, 리사이클이 진행 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 ‘행정 주도형’ 이라 서술한 것은, 베이징 등의 중국 각 도시부에서는 시장 우너리에 입각한 민간의 자주적인, 비공식적인 리사이클 시스템이 존재하여, 그것과의 구별을 위한 것이다. 정부로부터 범위지구로서 지정 된 커뮤니티에서 분별식 휴지통이 설치 되어, 주민은 휴지통의 종류에 맞춰 분별 투입 하도록 재촉 된다. 분별 된 쓰레기 중 자원 쓰레기는 물업관리회사로부터 위탁 된 회수업자에 의해 회수 되어, 자원화 되는 구조이다.

분별식 휴지통은 일반적으로 ‘자원 쓰레기(리사이클 가능 쓰레기)’ ‘부엌 쓰레기’ 및 ‘그 외 쓰레기(리사이클 불가능 쓰레기)’ 로 나누어진다. 커뮤니티에 의해서는 또한 ‘종이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로 분류 되는 곳도 있다. 쓰레기 분별 시스템의 보급은 2008년 올림픽 개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 되어, 많은 커뮤니티에서 쓰레기 분별 시스템을 개시 하고 있다. 2007년도 말에는 그 보급률(쓰레기 분별율이라 불러지고 있음)은 52%에 달해, 올림픽 개최에 대해 찬동된 50%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시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커뮤니티 에서는 쓰레기 분별 보급의 시험은 분별 식 휴지통의 설치만으로, 휴지통에 내어진 후의 분별 수집,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황이다. 청소원에 의한 수집 단계에서의 모든 쓰레기의 혼입은 주민의 적극성이 저해한다. 그 주요 원인은 베이징시에는 아직 광범위한 분별 수집, 운반의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분별식 휴지통이라는 하드의 설치는 코스트나 운영이라는 방면으로부터 보면 저렴하고 단순하여, 분별 수집, 운반에 드는 코스트나 관리 책임은 각물업 관리회사에 의해 부담하는 현황 하에서는, 실시 하기 쉬운 분별식 휴지통 설치 만이 행해져 온 듯 하다. 먼저 서술한 쓰레기 분별 보급률 52%라는 숫자도 단순히 분별식 휴지통의 설치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판명 되고 있는 듯 하다.

이와 같은 상황 하,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정부, 미디어, 여론 간에서 주민의 의식의 낮음이 의논 되고 있다. 정부 당국도 쓰레기를 내는 방법, 분별 방법을 선언 하고 있다. 주민의 의식의 향상은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하여, 이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별 수집, 운반 시스템이 없는 단계에서 쓰레기 분별의 표식의 기준화와 그것을 주민에의 보급 및 분별식 쓰레기의 격식, 사이즈의 기준화 등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어떻게 분별할 지는 분별 수집, 운반 된 후의 리사이클을 포함한 처리단계의 요구와 현황에 맞춰 결정된다 하에, 결국 후자의 필요에 맞춰 전자가 결정해야 하지만, 베이징 시의 현황에서는 전자 만이 후자에 충분한 배려 없이 급하게 결정 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서술한 ‘종이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나 ‘부엌 쓰레기’가 표시된 휴지통을 설치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자원 쓰레기를 정리하여 회수에 온 업자가 있다면 그나마 낫지만, 중고 용지나 폐 플라스틱만을 전문으로 회수 하는 업자나 그러한 체제가 없는데도 이것들을 다른 자원 쓰레기로 분리하여 내는 곳에 어떠한 의무가 있어야 할까. 부엌 쓰레기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가동 하고 있지 않아, 이것도 역시 형해화 하고 있다. 분별 회수를 더불지 않은 분별식 휴지통의 설치라는 현상에 대하여,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서’ 라는 견해가 정부나 지방NGO 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분별식 휴지통 그것 자체는 분별을 이루기 위한 도구, 수집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분별’의 필수조건, 더 나아가 ‘분별’과 동등하게 보는 경향 또한 나오고 있다. 자신도 대학 동아리로부터(대학에는 분별식 휴지통 만으로, 분별 수집, 운반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식 휴지통의 사용 방법이나 분별 표준의 지도를 하도록 의뢰 받거나, 베이징에 있는 거민위원회 역원으로부터 ‘일본의 분별 사례를 이용해 우리 주민에게 쓰레기 분별의 선언 교육을 하고 싶다’ 라는 이유로부터 ‘일본의 분별식 휴지통’의 모델을 보여, 소개 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분별식 휴지통은 분별의 필수조건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쓰레기 분별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하, 후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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