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환경 뉴스 （일본）

기후정책에 노력하는 선진적인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정책에 열심적인 지자체들의 네트워크인 <환경자치체 회의>가 주최하는 17회 대회가 5월 27일부터 29일 까지 기후현 다지미시 (岐阜縣 多治見市)에서 열렸다. 2007년 여름 사상최고기온 40.9를 기록했던 ‘일본에서 가장 무더운 마을로부터의 메시지’를 테마로, 첫날에 개회식과 전체회의, 둘째날에 분과회, 셋째날 폐회식까지 전부 3000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환경과 경제>를 주제로 당지의 다지미시 시장을 주로 한 5명의 수장에 의한 패널 디스커션이 행해졌으며, 도중에 사카나군 (물고기캐릭터)도 참가해, 청중의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등 회의장이 열기를 띠었다. 분과회에서는 마을의 미화와 가까운 산 등의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순환형사회・환경메니지먼트 등 9과제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필자가 참가했던 제2분과회 <지구온난화~기후정책이 주도하는 녹색뉴딜(Green New Deal)의 가능성~>의 의론을 소개하려 한다.

제2분과회에선 나고야대학대학원 교수인 다케우치 츠네오(竹内恒夫)씨를 코디네이터로, 전반 5명, 후반 4명, 총 9명의 과제 발표를 들었다. 전반의 테마는 중장기를 위한 계획・전략・목표설정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이었고, 후반의 테마로는 구체적인 에너지 관련기술의 현황과 전망이였다.

중장기를 위한 전략에서 나고야시(名古屋市)가 2050년도 까지 에너지소비를 반으로 줄이고, 토요타시(豊田市, 아이치현)가 이산화탄소를 50~70%삭감, 토미나카시 (豊中市, 오오사카）도 70%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3년전까지만해도 2050년을 목표 년도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2050년도를 목표로, 그것도 단순히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닌 �f어떤 형식으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f 하는 방법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기술로서는 가정의 친환경성 진단, 지역냉난방, 소수력발전, 바이오매스(biomass) 이용의 4가지에 대하여 주로 중부권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특히 소수력발전에 있어서 기후현은 전국 제일의 수력발전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 5월 26일에 기후현 소수력이용추진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된 상태이다.

이러한 발표를 통하여 지역의 중장기전략이 중요하며 지역에서 지역으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각 종 기술의 장래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참가자로는 �f이제부터의 활동은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내용이므로 꼭, 영어와 같은 외국어로도 직접 발언했으면 좋겠다.�f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f잘 나가는 사례�f만 말하지 말고 실패한 사례도 알고 싶어요" 기대도 있었다. 성공사례도 실패사례도 다 포함해서 정보교환이 가능한 장소로서, 환경자치회의 전국대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과제인 듯 싶다.

내년의 전국대회는 2010년 5월에 후꾸시마현의 치쿠고시・오오카와시・오오키마치 (福岡県筑後市・大川市・大木町)3개시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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