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 뉴스 （일본）

MAKE the RULE 캠페인 속보 지구온난화 중기목표에 관련된 액션을 발표

6월2일 시민단체가 모인 MAKE the RULE 캠페인-- 지구온난화 중기목표에 관한 이벤트가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개최되어 다수의 매스컴, 의원관계자, 실행위원멤버 등 80여명이 모여 열기를 품었다.

긴급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의 중기목표결정을 눈앞에 둔 시기에 중요한 발표를 가져 유식자(대학교수나 준교수) 136명에 의한 「25～40％삭감」을 요구하는 응원메세지가 보내졌다.

제1부 긴급기자회견에서는 아래의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1) 전국에서 모인 청원서명수 발표
(2) 캠페인에 찬동하는 유식자의 발표
　 http://www.maketherule.jp/dr5/sites/default/files/mr-intellectuals-list090602.pdf
(3) 「25～40％삭감을 60%이상이 지지」 NGO가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http://www.maketherule.jp/dr5/sites/default/files/pr090602JapanPollResults_JP.pdf
(4) 「아소수상은 HERO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본경제신문 일면발표
　 http://www.maketherule.jp/dr5/sites/default/files/AvaazAd_nikkei090602.pdf

출석한 선생님들도 발리회합(발리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비판이 되풀되지 않도록 야심적인 목표설정을 빠뜨릴 수 없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제2부에서는 「온난화대책 중기목표의 논의에 대한 시점」강연을 진행했다.
●사와 타카미츠씨(리쓰메이칸 대학대학원정책연구)는 석유문명의 끝이 보이는 지금, 경제가 성장해도 CO2가 증가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제의 소프트화나 환경의식의 대폭적인 향상에 따른 배출삭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우에다 히로카즈씨(쿄토대학 대학원경제연구과)는 저탄소혁명으로 급성장하는 「미래산업」이라는 단어를 제기하였다.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현재 언급되는 것은 기존 산업일뿐이기에, 당장 철저한 대책으로서 배출량거래 등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미래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말것이다.

●아스카 주센씨(토호쿠대학 동북아시아연구센타교수)는 국제교섭에서 이미 일본이 악역이 된 상황에서 일본은 온실효과가스배출이나 GDP 그리고 인구면에서 이미 대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에 의한 경제모델계산의 수법과 표현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잇카타이 세이지씨(쿄토대학경제연구소교수)는 일본기업의 환경대책투자와 CO2삭감에 대해서 1990년대부터 1,000 이상의 환경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 일본의 한계삭감비용은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일본기업은 2, 3년에 투자회수가 가능한 에너지절약 협력을 당연하게 행하고 있기에 이를 촉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상의 유식자들은 1)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야심적인 삭감목표 제시의 불가결 2) 한계삭감코스트의 주장에 치워진 현재의 일본 중기목표안과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두가지를 제기했다.

과학적의 요청에 의거하면 일본의 온난화 대책의 중기목표는 25%이상의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목표를 명확히 내세운다면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코멘트도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도 「야심적 중기목표」의 설정을 시민들에게서도 다시 요구하고 운동을 계속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참가자 일동이 새삼 확인한 이벤트였다.

또한 전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기후보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명은 이 이벤트에 아울러 제2차분으로써 국회에 제출되었다. 서명총수는 123,295필이 거두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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