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 뉴스 （일본）

야마짱의 ‘도쿄의 구석에서 에코를 외치다’ (Part 1)

2009년 6월 10일,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중기목표(2020년)는, 결국 1990년 대비 -8%로 결정되었다. +4%에서 -30%까지 6개 안이 제시되었다 하는, 손톱만큼의 의견도 없는 정부검토위원회의 제안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적극적으로 -25%의 감축을 주장하는 환경 NPO와 시민, 산업을 지키기 위해 +4%를 주장하는 산업계,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등 각각의 의견충돌이 계속되었다.

산업계, 특히 제조업의 공세는 엄청났다. 철강계의 탑으로 불리우는 미무라 아키오 신일본제철 회장은 ‘교토의정서는 외교상의 실패’ 라고까지 단언했다. 산업별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은, 높은 중기목표 설정을 비난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고, 경영진과 연대하여 저항했다. 또 각지에서 열린 의견발표회에서는, 동원된 듯한 사람들이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4%가 좋다!’ 라는 구호를 내질러, 주변의 학생들로부터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도 좋은가’ 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중기목표를 둘러싼 소란극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 즉, 일본은 ‘산업지상주의국가’ 라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그러한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산업계와 산업별 노동조합과 함께 닥치는 대로 짓눌러 왔다. 원자력과 석유 등의 에너지로부터의 전환이 요구되는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막고,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인 의결사항마저 산업에 불리한 면이 있다면 무시하고 있다. 최근 시작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이른바 친환경차량 도입시의 감세조치와 보조금,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구입시의 에코 포인트 제공도 수출실적이 악화된 자동차 대기업과 가전회사를 위한 것은 아니냐는 야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지상주의는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철강업계에서 감추어 왔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공개가 의무화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설에는 환경장관이 거부의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계와 함께 산업지상주의를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부심해온 정부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국민을 위해, 정부는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도 환경도 산업때문에 피폐해지고, 망가져버릴 것이다.

참고 자료
아소내각 총리대신 기자회견 (수상관저)
http://www.kantei.go.jp/jp/asospeech/2009/06/10kaiken.html

・일본의 8% 삭감 중기목표 이대로가면 국제사회에서 고립한다 (기후 네트워크)
　http://www.kikonet.org/iken/kokunai/2009-06-10.html

(관련기사)

지구온난화 중기목표를 향하여~유식자들의 긴급메세지(6월 5일)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9060502K

에코 포인트, 부족한 출발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90522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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