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이 마련되고 있다.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은 ICC(국제해안 클린업)을 시작으로 하는 시민활동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진행되는 폐기물 수거활동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06년도 관계기관 국장급 대책회의를 거쳐서, 다음해인 2007년부터 환경성의 표본 조사가 진행되는 등 조금씩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해양쓰레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어 표착하고 있는 지자체는 해안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커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JEAN(일본클린업전국사무국)은 이전부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환경성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원입법을 통한 대책법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4월2일 �f사이토데츠오�f 환경성 장관을 만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해양쓰레기의 피해상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는데, 자외선 등에 의하여 플라스틱이 파편화되어 피해가 되고 있는 점, 일본의 쓰레기가 미국 하와이 북부 해안까지 떠내려 간 상황에 환경성 장관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한 의견서에는 ① 환경성에, 「표류, 표착 쓰레기」대책의 법률화에 담당할 대책팀을 조직하여 NGO 등의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② 환경성에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한 대책실을 만들어,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등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여 대응하고, ③ 해양쓰레기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이기 때문에 회수, 처리, 발생억제의 대책과 관련하여 현행의 폐기물처리법등의 현행법을 개정하여 바다쓰레기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해달라는 3가지 의견을 담고 있었다.

환경성 장관은, ①에 대해서는 의원입법 준비의 움직임에 맞춰 이미 대응 작업팀이 만들어져 있고, ②, ③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지적으로, 간략하게 진행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은 2006년부터 표류, 표착물 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JEAN과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등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검토해 왔으며, 현재 해안 표착물의 대책 법안을 여당 의원입법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 조정도 진행되고 있어 국회에 제출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20년 가까이 해안쓰레기 문제에 대응해 온 NGO로써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지금은 법안 처리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중이다. 비교적 새로운 환경문제인 해양쓰레기 문제가 지금까지는 이전의 법률로 대응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대책 법안이 마련되어 현장의 수고스러움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률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민간단체와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의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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