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환경 뉴스 （일본）

7월1일부터 에코 포인트의 교환신청이 시작되었다.

2009년 5월 15일부터 지구온난화 방지, 경제활성화, 지상 디지털 방송을 대응을 위한 텔레비전의 보급을 목적으로, 에너지절약가전 (에어콘, 냉장고, 지상 디지털 방송 대응 텔레비전)의 구입 및 교체를 촉구하는 에코 포인트 제도(정식명칭:에코 포인트의 활용에 따른 녹색가전 보급 촉진사업)가 시작되었다.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에코 포인트의 용도도 정하지 않고, 2009년도의 보정예산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는 조건에대한 논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이 결정되고 말았다.

5월 29일, 2009년도 보정예산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7월 1일부터 에코 포인트를 여러가지 상품 등으로 교환하기 위한 접수가 시작되었다. 에코 포인트의 ‘에코’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코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은1)에너지 절약・친환경 상품, 2)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선불 카드(친환경 물건) 3) 지역 진흥에 이바지하는 물건 (환경부 녹색가전 보급 촉진사업 HP에 따른) 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발표된 교환상품 카탈로그 (제1차 모집 분)을 보면, 에너지 절약・친환경 제품 등을 제공한 사업자가 9건, 상품권 등이 207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55건으로 환경과 관련된 상품은 지극히 적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선불 카드도 친환경 제품을 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백화점의 상품권이나 여행권, 카탈로그 상품권 등, 친환경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에코 포인트의 ‘에코’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환경을 위한다는 것은 이름뿐이지, 단순한 경기대책이라고 비난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가전으로 교체를 하는 목적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지만, 환경부가 제공하고 있는 ‘신큐상(しんきゅうさん)’ 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텔레비전에 제품에 관한 시뮬레이션(자세한 내용은 그림 참조)을 보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연간소비전력량의 차이]
(구제품) 브라운관 텔레비젼
21V인치 115kWh
　↓
(신제품) 액정 텔레비젼
22V인치 56 kWh / 40 V인치 200kWh

비슷한 크기의 22V인치를 선택한 경우는 명확하게 에너지가 절약 되지만, ‘에너지 절약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큰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 라고 경솔하게 판단하면 터무니없는 결과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처하는 환경 NGO ‘기후 네트워크’의 모모이 타카코 (桃井貴子)씨는, “구입하는 사람이 상당한 환경 의식을 갖고 구입하거나, 친환경 제품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 방지는 커녕 오히려 소비전력을 늘리게 됩니다. ‘에코 포인트’의 ‘에코’는 ‘Ecology’가 아닌 ‘Econom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가요?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내용을 얼버무려 ‘지역온난화 대책’을 내걸지 말고 ‘경제활성 포인트제도’라고 솔직히 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에코 포인트 제도에 의해,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매출이 60%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에코 포인트제도가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경기가 침체될 우려도 있어 효과의 지속성 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이상으로 에코 포인트라는 명칭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아닌지, 에코 포인트 제도가 정말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했는지, 환경 면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URL
그린 가전제품 에코 포인트 사무국 홈 페이지
http://eco-points.jp/EP/index.html

에너지 절약 가전 교체 네비게이션 신큐상(しんきゅうさん)
http://shinkyusan.com/index.html
에코 포인트, 부족한 출발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90522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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