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 뉴스 （일본）

야마짱의 <도쿄의 끝에서 환경을 외치다> 그 두 번째

도쿄도 에도가와구(東京都 江戸川区)는 올해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대책> (중간보고)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홍수나 해일(해수면 상승)로 인한 침수로부터 에도가와구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제방보다 큰 규모인 폭 100m에 달하는 <대규모 제방>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번 중간보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에도가와구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한 상태에서 해일이나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침수나 홍수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지대의 마을로부터 떨어져있기 때문에 홍수와 해일 대책 및 피난처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제방을 건설하고, 이와 더불어 평상시에는 물을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방을 이용하는 <강변마을>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에도가와구 전체에 <대규모 제방>을 건설할 경우, 총 사업비는 2조7천억 엔이며, 건설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전하게 될 주민이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규모 제방>은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해 에도가와구는 <친환경타운 에도가와 추진계획>이라는 지자체 에너지 계획을 착수했다. 대규모 제방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또한, 대규모 제방 건설 목표 중에 <피난처의 확보>가 있지만, 에도가와구에는 30만 세대, 67만 명이 살고 있다. 대규모 제방의 수용 가능인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난처 확보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피난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에도가와구 내에 재해 대책 거점을 그물망처럼 치밀하게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 일정 높이의 맨션을 활용하여 비상식량 및 비품, 보트 등을 비치하고 거점으로 조직화하거나, 주민들에게 홍수와 해일 피해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알려 침수나 홍수가 발생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침수나 홍수피해에 대비한 <대규모 제방건설>과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실시되는 <친환경타운 에도가와 추진설계>의 계획은 정책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치수대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보고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나 에도가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NPO, 지역주민도 포함하여 납세자인 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모순 없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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