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환경 뉴스 （일본）

국내외의 시민단체가 아시아 유일한 수은수출국 일본정부에 공동성명 제출

2009년 6월 25일, 화학물질문제 시민연구회 등이 「시민단체공동성명 : 일본정부에 수은 수출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를 국내외에서 발표하여, 8월31일까지 전 세계로부터 취지에 찬동하는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 수은 157톤(2008년)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수은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재생 수은을 수입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으로, 규모가 작은 금 채광현장에서 수은이 사용되어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이나 EU는 수은 수출에서 손을 떼었으며, 일본이 수은 수출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의 수은 수출금지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의 공동성명에 함께 하고 싶다면, 아래의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시민단체공동성명 「일본정부에 수은유출금지법의 제정을 호소한다 」

전세계의 수은 오염을 염려하는 우리 시민단체・NGO는 일본정부에 시급한 수은 수출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2009년 2월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25회 유엔환경계획（UNEP） 관리이사회에서 각국 정부는, 태아나 영•유아에서 소규모 금 채광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수은조약」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주는 피해가 매우 현저하기 때문에, 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자주적인 「세계수은파트너쉽」의 아래에서 다음의 계획을 포함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비축된 수은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세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광산의 일차 채굴 등에서의 수은공급을 삭감하는 것
・1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채광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시적 금 채굴현장의 수은사용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을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수은 피해에 대한 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것.
・온도계나 HID전등 제품 안에 들어있는 수은 및 제지,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공정 과정에서의 수은을 삭감하는 것.

2009년 3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수은보관프로젝트・워크숍에 참가한 모든 아시아국가들과 국제기관, NGO들은, 더 많은 수은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시아 지역의 잉여 수은을 안전한 방법으로 영구보관 하는 것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가을에는, 유럽연합(EU)와 미국이 각각 「수은수출금지」를 제정해 「잉여 수은의 안전한 보관」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와 미국이 수은 수출을 금지 시킨 이유는, EU와 미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과 이행경제국(transition economies)에 수입된 수은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채광업 등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일본은 미나마타(水俣)병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유감스럽지만, 비철금속정련, 수은함유폐기물, 그 밖의 과정으로 생기는 수은을 개발도상국이나 이행경제국을 중심으로 매년 100톤이상 수출하여, 결과적으로 세계의 시장에 회수한 (재생) 수은을 재순환시키고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세계의 경제대국으로서, 또한 미나미타병을 경험한 나라로서 일본은, EU와 미국에 이어 수은 수출을 금지하는 3번째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EU, 미국, 일본이 모여서 수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의 수은 수출금지와 수은 삭감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어, 가까운 장래 제정될 UNEP의 국제수은조약의 효과적인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시급히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은 수출금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
・회수 수은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잉여 수은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영구보관
・「국제수은조약」, 「아시아의 수은보관능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처」및 「세계수은파트너쉽」의 실현을 향해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

이상

■요청자
야스마 타케시 (安間　武, 화학물질문제시민연구회）
ac7t-ysm@asahi-net.or.jp　TEL/FAX：03-5836-4358
나카치 시게하루 (中地重晴, 유해화학물질삭감네트워크）
나카시타 유코(中下裕子, 다이옥신환경호르몬대책국민회의）
Richard Gutierrez　(Ban Toxics! / Zero Mercury Working Group,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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