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 뉴스 （일본）

8월30일에 진행된 제 45회 중의원총선거는 야당 민주당이 308 의석을 획득하는 대 승리를 거뒀다. 정권 교체를 예비해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주목.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9월7일, 일본의 온실 효과 가스 삭감 목표를, 1990년대비, 25% 삭감 한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 대책에선 민주당은 현정부보다 높은 온실 효과 가스 삭감 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정책실현의 가능성은 과연 어느정도일까.

이번 선거에 앞서, 화석연료•원자력발전소의 의존에서의 벗어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확대, 배출권거래나 탄소세의 도입을 요구하는 환경NPO와 시민들로 결성된「MAKE the RULE 캠페인」에서는, 입후보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은 5항이다.

(1)정부가 내건 삭감 목표(2020년까지 1990년 대비 8%)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배출권거래나 탄소세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온난화 대책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온난화 대책이 공약 중에 상위에 있는가?

민주당 308의석 중 149명이 회답해, 회답률은 50% 가까이. 또, 당선회수 별로는 첫 당선자가 80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서 위의 질문 중 (1)~(4)에 대한 회답상황을 간단히 분별해 본 결과, 민주당의 공약 실현에는 짚고 넘어 가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에서는 「너무 낮다」고 생각한 당선자가 85%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중에는 이 목표 조차도 높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의원은 다카기 요시아키씨(나가사키 1 区)이다. 철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노동조합 출신으로 당선 7회라는 당내에서는 간부층에 필적하는 당선회수를 갖고 있다. 참고로, 다카기 씨는 (2)에서도 배출권 거래나 탄소세 도입에 대해 「반대」라고 답했다.

가장 놀란 것은 (3)이다. 원자력 발전소 추진에 명백히 반대라 답한 사람은 불과 8%를 넘지 않았고, 가장 많았던 답은「찬성」으로 37%이다. 찬성 중에는 노다 요시하코 씨 (치바4 区)도 포함되어 있다. 노다씨는 젊은 정치가를 양성하는 마츠시타 정치 학원출신으로 간사장 대리를 맡은 당의 간부로 당내 그룹을 이끄는 리더 이기도 하다. 그는 우주개발에 열심인 보수파로 과거에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 (4)에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가 80%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인식 정도가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회답도 20% 있었다. 그 중 한 명인 오오하타 아키히로 (大畠章宏)씨 (이바라키5 区)는 히다치 제작소에서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의 설계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전기, 전자산업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지원하고 있다. 당선회수는 7회이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 높은 목표를 내거는 민주당도 그 내실은 반드시 환경 NPO나 시민이 바라는 방향이라 말할 수도 없다. 다시말하면 백지 상태이다. 「MAKE the RULE캠페인」은 의원에 대한 로빙을 추진하여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 환경 NPO나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ＵＲＬ）
미래를 선택해라! ~중의원 의원선거의 후보자&공약 에코 체크 (일본어)
http://www.maketherule.jp/dr5/eco-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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