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환경 뉴스 （일본）

민주당은 「2020년까지 CO2 등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삭감할 것」을 표명

자민당이 주도해왔던 지금까지의 정치는 정치・관료・경제 세 부문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으며, 이들의 관계에 불리한 것을 묵살하여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에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번 정권교체의 의미는 매우 크며, 9월 16일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의 높은 지지율 (77%) 또한 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토야마 신 정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도 지금까지의 미사여구를 동원한 「시간 때우기 식」 기자 회견이 아닌 신 정권의 포부를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다. 회견 시간 또한 종래 보다 길게 진행 되었으며 각료 개개인의 강력한 다짐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이번 기자 회견으로 신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게 된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17명으로 구성된 신 내각은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실적을 쌓아 올린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관료 의존적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123년간 지속 되어왔던 사무차관회의는 폐지되었으며, 각료 위원회가 신설되어 종단적이였던 정책 결정 시스템이 횡단적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대책 세금이었던 환경세는 앞으로 환경부, 재무부, 국토 교통부, 경제 산업부와의 공조속에 논의 될 것이며, 각 부처의 사무차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환경 대신 (한국의 장관에 해당)으로는 환경 정책 전문가이며 하토야마 수상의 측근인 오자와 사키히토 씨, 경제 산업 대신으로는 신 정권의 공약을 담당했던 나오시마 마사유키 씨, 외무 대신으로는 민주당의 온난화 대책을 총괄하여온 오카다 카츠야 씨가 취임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CO2 등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공약에 걸맞는 적임자 배치라고 할 수 있겠다.

하토야마 수상은 9월 말에 열리는 국제 연합 총회에서 25%삭감 정책을 다시 한번 표명할 것으로 보여지며, EU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재계와 산업계에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로 인하여 일본의 국제적 신용도와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국민의 신임을 얻은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하여 기업의 주주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것이라 예상 되지만, 강력한 환경 정책을 표방한 신 정권이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느슨한 정책 집행은 정계, 관료, 재계의 부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종래의 성장 모델의 근간이 되었던 「장기 수급 에너지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상, 온실 가스 배출량의 삭감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25% 삭감은 국제 연합 기구 IPCC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심의회) 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 방식은 일단 목표를 설정한 후에 달성 방안을 결정해나가는 시스템으로써 백 캐스팅이라고도 한다. CO2뿐만 아니라 아산화 질소(N2o), 메탄가스 등 전반적인 온실 가스 삭감을 목표함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자면, 「하토야마 정권의 정권구상-5원칙 5방식」이외에도 「민주당의 다섯 가지 약속」이 명시 되어있으며, 그 안에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46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주로 환경에 관한 항목은 5번째 약속 부분인 「고용・경제」에 포함되며, 「42. 지구 온난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43. 전량 회수 및 회수 시의 고정 가격 보장 제도 도입」, 「44. 양질의 친환경 주택 보급 추진」, 「45. 환경분야의 기술혁신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 「46.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확립할 것」 등이 있다.


각각의 구체적 방안도 명시 되어 있으나,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Cap and Trade-정부가 온실 가스 배출 상한을 정하여 기업에 의무화하면 기업은 과부족 분을 서로 트레이드 하는 시스템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방식임) 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량 거래 제도, 지구 온난화 대책세, 자연 에너지의 대량 도입, 이 세가지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의 대기업들은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에 맞추어, 2020년까지의 친환경 투자 계획에 착수하여, 현재 15%이상의 CO2 삭감 계획을 추진한 상태이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

참고 싸이트
하토야마 내각 각료 명부
　http://www.kantei.go.jp/jp/hatoyama/meibo/daijin/index.html

민주당의 정권 정책（Manifesto2009）
　http://www.dpj.or.jp/special/manifesto2009/index.html

오자와 사키히토 환경대신의 프로필
　http://www.e-ozawa.net/05prof.htm

CO2 이외의 온실 가스
　http://www.nationalgeographic.co.jp/news/news_article.php?file_id=6959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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