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 뉴스 （일본）

요코하마시(橫浜市)에서 「저탄소도시추진 국제회의2009」가 열렸다

2009년10월5일, 일본의 저탄소도시추진 협의회가 주최하는 「저탄소도시추진 국제회의 2009」가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요코하마시(橫浜市)의 파시피코 요코하마(Pacifico Yokohama)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7개의 「환경 모델 도시」의 자치단체수장, 정부관계자, 학자 및 NGO, 해외에서는 코펜하겐시 (덴마크), 대련시 (중국), 함부르크시 (독일) 등의 도시 및 유럽위원회의 대표들이 참가해 회의를 고조시켰다.

회의는 「저탄소형 모델 거리•지역의 실현」과 「녹색•경제 창출 시책의 전개」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저탄소형 모델 거리•지역의 건설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각 참가 도시 등의 발표와 논의의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시민의 납득과 활발한 참가

20세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로부터 탈출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출한다. - 이는 저탄소지역•도시의 건설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탄소형 발전을 위해서, 세제, 녹색 경제 및 생활 스타일의 변화 등이 요구되지만, 각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 없이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혼잡통행료 (Congestion Charges, 스톡홀름시에서 도입) 제도는, 처음에는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 추진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실시 후 교통량이 20% 감소, 배기가스 및 대기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큰 지지를 얻어 한층 더 정책을 진척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２．저탄소실현과 동시에 편리함도 확보

즉 「저탄소」를 실현하면서 「발전」도 실현한다. 저탄소만을 주장하고,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

３．새로운 기술의 보급 및 활용

새로운 에너지, 저탄소 교통, 에코 건축 등은, 저탄소 도시건설에 있어서 메인 분야로 최신 기술의 보급 및 활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４．이익 공유자(stakeholder)를 끌어들이다.

새로운 기술산업, 연구 기관, 정부 및 NGO와 커뮤니티 등은 저탄소도시의 실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완수한다. 추진측인 정부•자치단체는 새로운 기술 연구의 장려 산업의 도입 및 NGO와 시민의 참가를 호소할 필요가 있다.

５．컴팩트형의 발전이 중요

시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이 도보나 자전거 등의 범위 내에서 조달할 수 있으면, CO2배출의 삭감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 단 하나의 용건에 하루가 걸리는 대도시의 생활을 돌이키며 필자도 자기도 모르게 「컴팩트 커뮤니티」를 동경한다.

오후 세션에서 소개된 일본의 7개 「환경 모델 도시」 사례에서는 기타큐슈시(北九州市)의 사례가 매우 인상 깊었다. 심각한 공업오염을 경험 후, 오염과 싸워 성공하고 환경관리가 뛰어난 도시가 된 것은, 현재 심각한 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에서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참가한 도시를 보면 대련(大連)이외 모두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도시가 중심이다. 어떻게 보면 「저탄소도시」사업은 선진국끼리의 게임인 것 처럼 느껴진다. 코펜하겐시의 대표의 발언대로, 「우리들은 제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다.」며, 출발 시점부터 이미 뛰어난 위치에 있는 유럽과 일본은 환경 대책 등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위치에 있다.
　
산업과 기술이 성숙되고 저탄소사회를 향하는 기초를 만들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아직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기술적인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의 사정은 다를지도 모른다. 선진국의 뛰어난 사례의 참고로만은 힘들 경우도 있고 또 자국에 맞는 해결법의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저탄소도시추진 국제회의2009
http://www.icplcc200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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