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리사이클 환경 뉴스 （일본）

거리에 출몰하는 폐가전 무료회수차, 모아진 폐가전의 행방은?

2008년 가을 세계적인 불경기 이후 잠시적으로 줄었들었던 폐가전 무료회수차. 최근 다시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가전 리사이클법의 회수 대상 가전은 폐기시 리사이클 비용과 운반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고장나 있어도 무료로 인수하는 것은 왜 일까? 발전소는 이 수수께끼에 직면하여 2009년 10월 9일, 일간시황통신사(日刊市況通信社) 기자 시모베 요시카즈씨를 초대 해 학습회(기사 제목과 동일)을 개최했다.

가전 리사이클 법에 의하면 폐가전을 회수하는 소매업자가 스스로 재사용 하거나 또는 재사용 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료로 양도할 경우, 생사자에 인도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틈새로 인해 배출된 폐가전의 약 반수가 행방불명이 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지난번 가전 리사이클법 개정시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결국 법개정은 진행되지 못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의 구분 기준(가이드 라인)」이 새롭게 정해져, 배출 가전의 약 75%을 떠맡는 소매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그쳤다. 시모베씨의 취재에 한해서도 가이드 라인이 생기고 나서도 「보이지 않는 흐름」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시노베씨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흐름」의 대표인 무료회수차로 모아진 폐가전은 일부의 제품으로서(중고) 그대로 재이용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분쇄•파쇄 후 스크랩의 명의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중국의 방대한 금속수요가 배경에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의 철 스크랩 시세는 상승을 계속하고 “공업계 잡품” (배전반이나 트랜스, 모터 등 공장의 해체 등으로 나오는 철•비철이 혼합한 스크랩)은 한 때 1톤당 7만2000엔의 시장 최고가를 매기게 되었다. 이것에 주목한 중국계의 수출업자의 대량참여도, 시세의 앙등에 박차를 가했다. 실제로 공업계 잡품과 폐가전을 스크랩한 “가전잡품”에는 상당한 가격차가 있지만 시세의 앙등에서 “가전잡품”에서도 크게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가전을 스크랩으로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폐가전의 수입을 인정하고 않고 원형 그대로는 일본국내에서 선적전 예비검사를 하는 일중상품검사(日中商品檢査)의 체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에어컨 등은 프레온 가스를 처리하지 않고 스크랩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방지의 관점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다.
　
2000년 이후 비즈니스로서 확대해 온 폐가전의 무료회수가 2008년의 리만 쇼크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100년에 한 번이라 하는 세계적인 불황하에서 시세는 1톤당 1만엔 전후까지 급락하였다. 이로 의해 2008년 연말에는 “가전잡품”은 대부분 값이 떨어져 무료회수 업자는 파멸적인 타격을 받고 거리에서 무료회수차의 방송을 듣는 차수도 적어진 것이었다.
　
업자가 타격을 받고 있던 그때 2008년11월에 중국 정부가 4조위안 (약 57조엔)의 공공투자 실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세는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 그 후 2009년 봄에는, 경트럭 1대 500킬로의 “가전잡품”이 약 1만엔 정도가 되어 무료회수 업자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시세가 회복해 가면 수출업자의 한층 더한 경쟁에 의해, “가전잡품”의 의도적 혼입으로 의한 품질의 악화나 스크랩 화재의 빈발 등 사태를 야기한다고 시노베씨는 경고했다.

게다가 바다를 넘은 “가전잡품”이 해체되는 중국의 현장에서는 지극히 심각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단지 규제를 강화해도 수출 검사에서 모든 짐을 체크할 수는 없는 이상,해결책으로서는 불충분하다. 경제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공정한 시장 만들기를 향한 일본과 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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