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환경 뉴스 （한국）

핵폐기물 처분장을 안전하게 짓는 것은 원자력 발전 혜택을 입은 세대들의 책무다. 핵폐기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핵폐기물 처분의 어려움 탓에 원자력 발전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독일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전력공급의 30%를 차지해 온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된 계기도 원자력발전소를 돌릴 때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하여 고준위 핵폐기물은 영구 처분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재처리하여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후 핵연료를 핵폐기물로 보지 않지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설령 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고준위 액체 핵폐기물과 엄청난 양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간주해야 한다. 세계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생물권에서 영구히 격리 처분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아직 없다.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론자들은 정부가 처분장 터 선정 작업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처분장 후보지 선정 발표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곧바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힘든 선택을 강요하는 선정 방식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써 온 국민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핵폐기물 처분 방식과 처분장 터를 결정하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를 포함해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민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은 이미 영국을 넘어 독일 수준에 도달했고, 곧 일본을 따라잡을 전망이다. 이렇게 전력 낭비적인 전력 수급 체제를 그냥 둔 채 위험과 갈등을 몰고 오는 원전과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강행해 특정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설득력과 합리성을 갖출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자력 발전 수혜자인 국민들이 핵폐기물 처분에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발표를 백지화하고, 원전 위주의 전력정책과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상훈/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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