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환경 뉴스 （한국）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의 비민주적인 유치신청과 함께 5개월 넘게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던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윤진식 (尹鎭植) 장관은 12월 10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 국민들과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일으켰다” 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또 윤 장관은 “현재 부안 대책위와 논의중인 주민투표 절차를 공식과정으로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에게도 의견 수렴 후 유치신청을 받을 계획” 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각각 긴급 성명서를 내놓고 “부안의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되어 부결된다면 부안 핵폐기장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지만 정부의 다른 지자체 유치신청 계획은 제 2의 부안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정부 주민투표 도입, 내년 1월부터 타 지자체에 유치 재공모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측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추친방향 재검토안”을 통해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의 보완절차 도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부안은 이미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한 상태여서 찬반 토론 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로 가결되면 별도의 공고에 따른 본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며, 타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예비신청을 하고 찬반 토론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면 그 신청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핵폐기장 유치의 공식절차를 △서명을 통해 읍•면 기준 주민의 50% 이상 찬성 하면 부지조사 청원 △지자체장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예비신청 △찬반 토론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가결 경우 본 신청 완료 △심사 후 최종 부지 선정의 순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절차가 진행중이었던 부안 지역은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3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이나 양성자가속기 사업,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직접적인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지원금을 보다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전수거물세’라는 명명에 지방세 등 조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윤진식 장관은 “가급적 오는 12월말께 다른 지자체에도 유치 재공모안을 낼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주민투표를 진행해 부지 유치신청선정을 6~9개월 내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기자가 이후 신청지역이 없고 부안 주민투표도 부결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한 두 개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치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주민투표를 도입한 공식절차를 열어두고 재공모할 것” 이라고 예시했다.

부안 주민투표 실시는 언제 가능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측은 부안의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윤 장관은 “주민투표법이 연내에 제정되더라도 6개월의 경과기간 후 내년 7월이 되서야 법이 발효되므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시기는 적어도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정•발효되기 전 반대대책위와 주민투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민투표의 시기 등의 여부는 대화기구와 함께 논의 후 결정할 것, 주민투표대상은 군단위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중 나온 질문과 답변이다.
▷ 주민투표 도입 후 타지역 유치신청도 새롭게 공모한다면 그만큼 시일이 걸릴텐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2008년 핵폐기물 포화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 부지선정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단축하면서 부처간의 합의를 이루면 가능하다. 2007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중저준위폐기물을 드럼통에 보관해 저장하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 부안특별법은 어떻게 되나.

- 정부가 부안특별법을 내놓은 것은 부안의 상황을 고려해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입장을 유보하는 것이다.

▷ 이후 위도에 있는 한수원 지사는 철수하는 것인가, 부안의 경찰병력과 산자부, 한수원 직원은 철수하는 것인가.

- 정부는 아직 부안이 자유로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서가 회복되고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지사나 경찰병력의 철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