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환경 뉴스 （한국）

충남 서천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위해 갯벌 매립 논란

지구상에 생명이 시작된 시기부터 다듬어져 온 자연의 법칙을 인간 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새만금사업은 죽음의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새만금사업은 갯벌파괴 사업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또 하나의 갯벌파괴 사업인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장항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

한국사회는 그동안 갯벌을 ‘가치 없는 땅’으로 보고 개발의 주요대상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새만금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통해 갯벌의 가치가 알려지고 사회적 비용 소모의 아픔을 겪으면서, 갯벌이야말로 ‘매립의 장소’가 아니라 ‘보전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장항갯벌은 생태계의 보고이다. 사업부지 내에 송림사구와 옥남사구가 있고, 광활한 갯벌이 드러나는 곳에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보호하려는 새들이 떼를 지어 찾아든다. 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1급 조류부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흑기러기, 큰기러기, 검은머리갈매기, 흑두루미,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적호갈매기, 물수리, 솔개, 개리 같은 2급 조류가 바로 그들이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세계최대 약 90% 이상이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다. 이는 장항갯벌에 다양한 생명종이 서식한다는 증거이다.

개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최근 서천군 거리에는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 하라”, “철새가 지역주민 먹여 살리지 못한다.” “장항 국가산단 만이 지역주민 먹여 살린다”는 식의 걸개가 수십여 개 걸려 있다.
서천군 공무원들과 발전협의회가 내건 걸개들이다. 새만금을 추진하기위해 전라북도가 하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항의 경제를 움직이던 중심에는 어민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토지개발공사, 서천군, 충남도, 서천군발전협의회에서는 국가산단만이 서천의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현재 서천의 산업구조는 농민과 어민이 주축으로 되어있다. 서천산업의 기반인 농업과 수산업을 파괴하고 다른 산업구조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결국 몇몇 개발업자와 위정자들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서천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쟁력 없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주체인 토지개발공사조차 조성원가가 높아서 이 사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
평당 부지조성비 원가 약 50만원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는 평당 30만원 이하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호안공사비’란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 없는 사업을 이미 계획 되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결과에 대한 성공확신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사업 개요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서측 해면 일원
면 적 : 12,364천㎡(374만평)
사업기간 : ‘90. 1 ~ ’15.12
사 업 비 : 10,566억원(용지비 2,066억원, 조성비 8,500억원)
조성원가 : 495천원/평
유치업종 : 기계, 석유화학, 목재가구, 조립 및 비철금속 등

-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추진경위

‘87~’88.12 : 군장산업기지 종합개발계획 수립(국토개발연구원)
‘89. 8. 18 : 군장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467호)
- 면적 : 937만평(군산지구467, 장항지구 470)
‘90. 1. 29 : 군장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21호)
‘90. 5. 12 : 군장산업기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공사)
‘00. 3~12 : 장항지구 조기활성화 방안 용역(충남도, 서천군,토공)
- 다양한 개발방안의 도입 : 복합단지, 임대산단, 자유무역지역 등
- 조성원가 인하 전략 (48만원/평 → 30만원/평)· 호안공사비 (1,028억원), 단지내 간선도로 공사비(972억원) 등 3,250억원
- 다양한 유치업종 수용 : 항만입지성향 업종, 첨단산단 조성 등

‘01. 6. 27 : 장항지구 활성회 건교부 회의
- 건교부 : 해수부 금강투기장을 장항지구내로 변경하여 해수부 예산 (493억원)으로 토공 조성
- 해수부 : 개야수로 폐쇄에 따른 어업보상 및 대체수로 유지관리는 불가하며, 투기장 조성후 부지연고원 포기 곤란
- 산자부 : 자유무역지역은 군산지구에 기 지정(38만평)되어 추가지정곤란
- 토 공 : 조성원가는 30만원 이하이어야 경쟁력이 있으므로 호안 및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3,250억원) 선 확보 후, 입주수요에 따라 단계별 시

‘05. 5. 18 : 개발계획 변경 승인(승인고시)
- 면적축소 : 445→374 만평
- 사업기간 : ‘90. 1~’06.12 →‘90.1~’15.12
‘05. 6. 18 : 실시계획 승인 신청 (1단계 : 호안도로)

※ 2005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된 상태이며, 해양수산부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철새서식지 및 갯벌에 대한 보호대책,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갯벌을 죽이지 마라!

새만금사업의 물막이 공사가 재개되면서 지역 어민들은 생존을 위해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민으로서, 시민활동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지역 어민들의 삶터인 갯벌, 이제 더 이상 갯벌을 죽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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