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환경 뉴스 （한국）

2007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사 전 Bloor door를 통해 침기율을 측정하는 모습. Bloor door 테스트를 통해 공사 전후 침기율 변화를 확인한 결과 개선 효과가 평균 40%에 달했다. 이는 그대로 난방 에너지 절약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의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운동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f2007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f이 서울과 원주에서 각 30가구씩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사를 마무리했다.

“따뜻한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복지관, 지역자활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주택을 해당 지역 자활집수리사업단과 함께 벽체 균열 보강, 열 손실이 심한 창문과 문 교체, 외부 바람막이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공사 전 에너지 진단을 통해 해당 주택의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서 시행한 뒤, 공사 후 진단을 통해 개선 정도를 확인해서 올바른 생활 에너지 사용법과 함께 수혜자에게 현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하기 위해 애썼다.

올해도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겨울철 3개월 동안 난방비 7만원을 나누어 지원하거나 난방용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일시적 조치나, 비싼 난방비 때문에 하루에 보일러 이용 시간이 3시간 미만이 대부분인 저소득층의 현실을 외면한 보일러 교체 위주의 배분 사업뿐이다.

이런 조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장 조사 결과, 지원 대상 가구 대부분이 주거 환경이 열악해 큰맘먹고 난방을 해도 단열 상태가 나빠 외부로 열을 다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었다. 80대 노부부가 생활하는 한 월세집은 겨울철 난방비가 10만원을 훌쩍 넘기지만 방안이 너무 추워 발이 시려울 정도였다.

에너지를 소비할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설비들을 제공하면서 ?f에너지 복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에너지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형편을 살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정의는 에너지 재단 사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환경정의의 ?f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f의 사회 ‧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서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2008년에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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